대법, 부장판사 구속에 '비통한 심정'…6일 법원장 회의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현직 부장판사가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51ㆍ구속기소)에게서 억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되자 대법원이 전국 법원장 회의를 소집하며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양승태 대법원장은 오는 6일 전국 법원장들을 모아 인천지법 김수천 부장판사(57) 구속 사태와 관련한 대응 방안 및 재발방지 대책을 논의할 방침이라고 2일 밝혔다.대법원은 또한 김 부장판사 구속과 관련해 "비통한 심정으로 깊은 유감과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사과했다.대법원은 "오늘 현직 부장판사가 형사사건에 연루되어 구속되는 일이 발생했다"면서 "누구보다도 높은 수준의 윤리의식과 도덕성을 갖추어야 할 법관이 구속에 이를 정도로 심각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점에 대하여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대법원은 이어 "이번 사건은 판사 한 명의 잘못으로 치부할 것이 아니라 사법부 전체의 과오이자 잘못임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다"면서 "어떠한 질책과 채찍도 달게 받겠다는 마음으로 진지하게 반성하고 근본적인 개선에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이원석 부장검사)는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김 부장판사를 구속했다.김 부장판사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담당한 성창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영장을 발부했다.검찰은 2014년 정 전 대표 소유의 고급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인 레인지로버 중고차를 시세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 사들인 뒤 나중에 차값을 일부 돌려받고 해외여행비를 부담시키는 등 1억7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전날 김 부장판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김 부장판사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았고 법원은 서면 심리를 통해 영장을 발부했다.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