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北 GPS 전파교란 용납할 수 없는 도발'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황교안 국무총리는 29일 "북한의 GPS 전파교란 행위는 용납할 수 없는 도발 행위로 대응역량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황 총리는 이날 열린 제85회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북한은 2010년부터 금년 상반기까지 GPS 전파교란 행위를 계속해서 시도하고 있어 이로 인한 사회적 혼란과 경제적 피해가 우려돼 선제적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황 총리는 "GPS 전파교란에 대한 상시 감시시스템을 확충하고 위기대응 매뉴얼과 모의훈련을 통해 대응역량을 강화하겠다"며 "전파교란을 차단할 수 있는 다양한 첨단 기술개발을 적극 추진하고, 국제사회와의 협력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이어 학교, 가정, 성폭력, 불량식품 등 4대악 근절 대책을 더욱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황 총리는 "성폭력 사각지대에 대해서 도서벽지 등 취약지역과 여름철 성범죄 우려지역 등에 대해 집중적인 예방 및 단속활동을 강화하겠다"며 "가정폭력 대응방안 보완을 위해 빅데이터를 활용한 아동학대 조기 발견 시스템을 구축하고, 피해자 보호?지원도 강화한다"고 말했다.이어 "학교폭력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고(高)위기 학생에 대한 상담?치료 등 정신의학적 지원을 강화하고, 모든 초중고등학교에 학생보호인력, CCTV 등 안전 인프라를 확충하겠다"고 덧붙였다.불량식품 근절을 위해 고의성이 명백한 위반 업체를 즉시 퇴출시키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확대 시행키로 했다.이날 조정회의에서는 수요자 입장에서의 공과대학 혁신방안도 논의했다.황 총리는 "공과대학 학생들에게는 산업계 수요를 반영한 실전형 교육?연구와 함께 기업가정신을 함양하는 교육을 대폭 확대하겠다"며 "스스로 대학이 혁신을 주도할 수 있도록 공대혁신 선도모델을 확산시키고, 대학별 특성화 노력에 대한 지원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아울러 그는 "기업에 대해서는 산학 협력에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대학과의 공동연구 등 맞춤형 지원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며 "학계와 산업계에서는 공과대학 혁신을 위해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전파교란 대응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음□ 북한은 2010년부터 금년 상반기까지 GPS 전파교란 행위를 계속해서 시도하고 있음 ㅇ 이는 결코 용납할 수 없는 도발 행위이며, 이로 인한 사회적 혼란과 경제적 피해가 우려되어, 이에대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한 상황임□ 정부는 GPS 전파교란에 대한 상시 감시시스템을 확충하고, 위기대응 매뉴얼과 모의훈련을 통해 대응역량을 강화하겠음 ㅇ 또한, 전파교란을 차단할 수 있는 다양한 첨단 기술개발을 적극 추진하고, 국제사회와의 협력도 강화해 나가겠음□ 미래부 등 관계부처는 북한의 전파교란에 대해 국민들께서 불안해하시지 않도록 이번 대책의 이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람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