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재정건전화특별법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것'

[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재정건전성 훼손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재정건전화특별법 제정을 차질없이 추진해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유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8차 재정전략협의회를 주재하면서 이같이 말하고 "그동안 입법화가 지연된 페이고(pay go), 국가채무 상한을 설정하는 방안 등이 담길 것"이라고 설명했다.그는 이어 "영국과 스웨덴 등 선진법제를 연구하고, 전문가와 국민 의견수렴 절차도 꼼꼼히 거치겠다"며 "특별법이 원활히 처리될 수 있도록 20대 국회가 적극 협조해달라"고 요청했다.유 부총리는 "저출산 고령화에 따라 사회보험의 지속가능성이 크게 우려되고 있다"면서 "국민연금 등 7대보험의 재정추계를 통합 실시해 보험별 중장기 지속가능성을 정확히 판단하고, 이를 토대로 재정 안정화조치 등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또 "투자상품 다변화, 외부위탁 활성화 등을 통한 적극적 자산운용으로 여유자금 수익성도 높이겠다"고 덧붙였다.그는 "지방재정과 지방교육재정에 있어 지방정부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겠다"며 "지방교육정책지원 특별회계법안은 20대 국회에서 재발의를 추진하겠다"고 알렸다. 이 법안은 지방교육청에 지급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교육세 재원을 분리한 특별회계를 신설하는 내용이다.유 부총리는 "일반 자치단체도 지속적으로 지출을 효율화하고, 자치단체간 재원을 조성할 때 시군별로 형평성 있게 재원이 배분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그는 국가융합망 구축 및 효율화 방안과 관련해 "국가융합망 방식 개편으로 국가 정책정보의 보안성을 높이고, 국민 세금이 투입되는 통신망요금도 10년간 5000억원을 절감할 수 있다"며 관련 부처의 협력을 당부했다.세종=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