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엔진 식어가는 한국號…성장률은 추락중

작년 GDP 성장률 2.6%…OECD 평균 겨우 0.5%P 앞서올해 전망치도 하향 잇따라…구조조정·산업개혁 부담

한국과 OECD 평균 GDP 성장률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한국 경제 엔진이 서서히 식어가고 있다. 세계경제 위기 상황에서만 나타나던 징후가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급격한 냉각이 아니다 보니 경제계나 정치권이 적극적인 대처에 머뭇거리고 있어 오히려 더 위험성이 크다고 경고한다.5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경제 상황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표인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지난해 2.6%로 OECD 평균 2.1%보다 0.5%포인트 앞섰다. 그러나 우리 GDP와 OECD 평균 GDP의 차이는 급속도로 줄어들고 있다. 10년 전인 2006년에는 5.2%와 3.1%로 약 2%포인트 차이를 보이다가 2012년에 1%포인트 차이로 좁혀졌다. 2013년에는 다시 1.7%포인트로 늘어났다가 2014년 1.4%로 차이를 좁히는 모양새다.성장률이 서서히 가라앉으며 조만간 OECD 평균을 밑돌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국 GDP 성장률 그래프가 OECD에 따라잡힌 것은 정부가 관련 통계를 작성한 1971년 이후 단 두 차례에 불과하다. 2차 오일쇼크가 발생했던 1980년과 외환위기를 경험한 1998년뿐이다.1980년 우리 GDP 성장률은 -1.7%를 기록했으며 1998년에는 -5.5%에 달했다. 역대 유일한 마이너스 성장이었다. 반면 OECD 평균을 보면 각각 1.3%, 2.8%로 큰 출렁임 없는 모습을 보였다.정부는 올해 경제성장률을 3.1%로 전망하고 있지만 국제통화기금(IMF)과 한국은행을 포함한 대다수가 부정적인 의견을 보이고 있다. IMF는 지난달에 발표한 세계경제전망 보고서에서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 예상치를 2.9%에서 2.7%로 낮췄으며, 한은도 지난달 19일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0%에서 2.8%로 하향 조정했다.또 심리적 위축현상도 나타난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최근 19세 이상 성인남녀 800명을 대상으로 릫국민경제인식릮을 조사한 결과 10명 중 8명은 올해 국내 경제성장률이 3%를 넘지 못할 것으로 전망했다.국내 경제 상황은 쉽사리 나아지지 않고 있다. 수출이 16개월 연속 마이너스 추세를 이어 가고 있지만 당분간 하향곡선이 예상된다. 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는 2016년 1분기 수출 실적 평가 및 2016년 2분기 전망을 통해 올 2분기 우리나라 수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11%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다.내수만 힘겹게 경제를 끌고 가고 있지만 그마저도 위태롭다. 올해 경제성장에는 재정 조기집행으로 상당 부분 정부 기여도가 높다는 것을 정부도 인정하고 있다. 반면 소비부분에서 활력은 여전히 미약한 상황이다. 이 같은 여건에서 해운, 조선 등 공급과잉 업종에 대한 구조조정이 진행되면서 경제에 더 큰 부담을 주고 있다. 다만 2분기부터는 경제 성장세가 개선 흐름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소비심리가 3월 들어 회복 조짐을 보이고 고용이나 임금 등 노동시장 여건도 호조세를 보이고 있다.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임시공휴일 지정이나 일자리 대책을 통해서 소비 심리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하지만 경제 전문가들은 “급격한 경기하락의 경우 정부가 극단적 대응책으로 위기를 극복하지만 최근과 같이 2%대 장기 저성장 국면에서는 국민적 위기의식이 낮고 정책 대응이 마땅치 않다는 점이 큰 문제”라고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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