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野 잇달아 '추경' 거론…정치권 논의 급물살타나

김성식 국민 최고위원 언급에 與 연구원장 '野 변화 일단 환영'

與 정책위의장 "추경요건 소극적으로 해석해야" 신중[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정부가 기업 구조조정을 위한 실탄 마련을 위해 추가경정예산 카드를 꺼내들면서 연휴 이후 정치권 논의가 본격화될지 주목된다. 특히 캐스팅보트를 쥔 국민의당이 '추경'카드를 선제적으로 제시하면서 급물살을 타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추경카드는 정부와 야당에서 동시에 나왔다. 당 정책위의장으로 내정된 김성식 국민의당 최고위원이 지난 4일 꺼내든데 이어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같은 날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가 열린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언급하면서 관심을 모은 것이다.김 최고위원은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구조조정에 따른 국민 고통을 줄일 방법까지 추경 편성에 담을 용의가 있고, 필요한 법 개정 대안도 적극 제시하겠다"고 밝혔으며 유 부총리도 "국책은행 자본확충 관련 태스크포스에서 (추경도) 논의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추경은 국가재정이 투입한다는 점에서 국가 부채 확대 가능성이 크다. 지난해 말 우리나라 국가신용등급을 Aa2(안정적)으로 상향조정한 무디스는 우리나라의 높은 재정건전성을 그 이유로 꼽은 바 있다. 추경카드가 신용도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얘기다.신용도 하락 우려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야당이 추경카드를 꺼낸 것은 한국판 양적완화라는 수단만으로 구조조정 재원을 마련하기가 어렵다는 의미로도 해석된다.김 최고위원은 "본질적 의미의 한국판 양적완화 전면적 확대는 있을 수 없다"며 "구제금융과 자본확충이란 미명 하에 한국은행 발권력을 밥먹듯 동원하는 길을 열겠다는 발상이라면 국회는 결코 그냥 지켜보고 있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정치권에서는 국민의당의 추경 카드에 대해 다소 의외라는 반응을 내놓고 있다.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추경에 대해 예상하지 못했다는 듯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으며 새누리당은 국민의당의 추경 제시 배경에 주목하는 양상이다.새누리당 비례대표로 당선된 김종석 여의도연구원장은 7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야당이 어떤 의도로 추경을 제시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환영할만한 일"이라고 말했다.김 원장은 "지금까지는 정부여당이 추경을 꺼내들면 야당은 반대하는 게 일반적인 풍경이었다"면서 "구조조정의 필요성을 거론한 것도 그렇고, 추경까지 언급하는 것을 보면 야당도 경제 위기 의식을 느낀 것 같아 다행"이라고 덧붙였다.김광림 새누리당 신임 정책위의장은 추경 주장에 대해 신중해야 한다며 온도차를 보였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통화에서 "국가재정법에 추경 요건이 명시돼 있는데, 이를 소극적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국가재정법에 따르면 ▲전쟁이나 대규모 재해(자연재난과 사회재난 포함) ▲경기침체, 대량실업, 남북관계의 변화, 경제협력 등 여건 변화 ▲법령에 따라 국가가 지급해 하는 지출이 발생하거나 증가하는 경우 등이 추경 편성 요건이다.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기업 구조조정을 경기침체와 대량실업 요건에 해당된다고 간주할 수 있지만 김 정책위의장은 이를 "소극적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한 것이다.다만 정부 요청과 전후 배경을 따진 후에는 입장이 달라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정부는 한은의 발권력과 재정을 동시에 투입하는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20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정치권과의 추경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