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법원, 다카하마 원전 운전중지…아베정부 원전정책 제동 걸리나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지난 1월 재가동된 다카하마(高浜) 원전에 대해 일본 오쓰(大津) 지방법원이 운전중지를 결정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부의 원전 재가동 정책에도 제동이 걸리게 됐다. 오쓰 지방법원은 지난 9일 간사이전력이 운영하는 다카하마 원자력 발전소 3·4호기의 운전중지를 요청한 시가현 주민 29명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가처분 결정은 즉시 효력이 발휘되는 만큼, 간사이전력은 일단 10일간 3호 원전의 운전을 중지시키기로 했다. 가동중인 원전이 사법적 판단에 의해 중지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일본은 지난 2011년 후쿠시마 사태 이후 원전사고 방지를 위해 새 규제기준을 만들고, '원자력 규제위원회'의 안전심사를 통과한 원전에만 재가동을 허가하고 있다. 다카하마 3·4호기도 이 심사를 통과해 재가동이 결정됐다. 하지만 오쓰 지방법원의 야마모토 요시히코 재판장은 규제위원회가 후쿠시마 사태의 원인을 규명하려는 자세가 불충분하다며 "새로운 규제기준이 공공의 안전에 기초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쉽지 않다"고 비판했다. 이번 판결로 인해 심사를 통과해 재가동이 결정된 원전들도 사법부의 판단에 따라 운전중지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은 이번 판결이 원전 재가동을 추진중인 아베 정부의 에너지 정책과 전력회사의 사업계획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증시도 다카하마 원전의 운전중지 소식에 민감하게 반응했다. 이날 일본 증시에서 간사이전력의 주가는 장중 13% 하락한 1067엔에 거래됐다. 이는 1987년 이후 최대폭 하락한 것이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