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유류세 인하, 지금 단계선 적절치 않다'

[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유류세 인하는 지금 단계에서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유 부총리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내수경기 진작을 위해 유류세를 인하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김영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김 의원은 이날 "21조원의 재정투입은 땜질처방이고,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는 재벌·대기업만 도와주는 정책"이라며 유류세 인하 가능성에 대해 질의했다.유 부총리는 이에 대해 "(한국이) 유류세 부담이 높은 편이기는 하지만, 국제적으로 봤을 때 상대적으로 높은 편은 아니다"라며 "지금 단계에서 (유류세에) 손을 대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답했다.또 유 부총리는 "지난 2008년에는 원유 값이 140달러 가량 돼서 시중 기름값이 매우 높아 유가환급금을 소비자와 기업에 돌려주는 것은 소비에 직접적 영향을 끼쳤다"며 "지금은 저유가 상태여서 환급금을 지급하는 것은 효과보다 국가의 세수문제 등 부정적 측면이 크다"고 설명했다.아울러 유 부총리는 자동차 개별소비세가 재벌·대기업을 위한 정책이라는 지적에는 "자동차의 생산기업은 대기업이지만, 이와 연계된 수많은 하청기업 등에 직접적 영향을 준다"며 "세수감소를 최소화 하면서 국민경제에 끼치는 영향이 큰 정책을 마련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유 부총리는 개성공단 중단에 따른 경제적 피해에 대한 김 의원의 질의에 "직접적인 효과(피해)는 국내총생산(GDP)의 0.04%로 상당히 제한적"이라며 "국제신용평가기관인 무디스도 (개성공단 중단이) 한국의 신인도에 좋은 영향은 아니라고 했지만, 이 때문에 신용등급을 조정하지 않겠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고 답변했다.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