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범수기자
(사진제공 : 청와대)
[아시아경제 신범수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25일 최근 논란을 빚고 있는 누리과정 예산 편성 문제에 대해 "무조건 정부 탓을 하는 시도교육감들의 행동은 매우 무책임하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고 "누리과정은 2012년 도입 당시부터 관련법령과 여야합의에 따라서 지방 재정교부금으로 지원해 오고 있는 지방교육청의 법적 의무사항"이라며 "금년도 교육교부금이 지난해에 비해 1조8000억원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등 시도교육청의 살림살이가 크게 개선될 것이기 때문에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할 여력도 충분하다"고 반박했다.박 대통령은 "그런데도 서울시와 경기교육청 등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단 1원도 편성하지 않았다. 받을 돈은 다 받고 정작 써야 할 돈은 쓰지 않고 있는 셈"이라며 "어린이집뿐 아니라 유치원까지 볼모로 잡고 두 지역의 55만명에 달하는 아이들과 부모들을 위해 전혀 배려를 하지 않는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고 토로했다.박 대통령은 일부 시도교육청이 교육감의 공약사업에는 예산을 편성하고 인건비를 과다편성하고 있는 점 등을 지적하며 "필요하면 법을 고쳐서라도 중앙정부가 용도를 지정해서 누리과정과 같은 특정 용도에 교부금을 직접 투입할 수 있도록 해서 시도교육청 등이 받을 돈은 다 받고 써야 할 돈을 안 쓰는 것을 제도적으로 차단하는 것을 검토하기 바란다"고 지시했다.박 대통령은 "인기 영합적이고 진실과 다른 왜곡된 주장에 대해서는 원칙을 지키는 정부의 단호한 모습을 보여주고 원칙을 지키는 사람이 혜택을 보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며 "이런 의미에서 당초 국민과 했던 약속, 그 원칙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는 시도교육청 등에는 이미 금년도 예산에 편성돼 있는 3000억원의 예비비를 우선 배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 바란다"고 말했다.신범수 기자 answer@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