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코리안 뉴웨이]中·日에 낀 한국, 3力 성장의 세바퀴 굴려라

산업 패러다임 바꿔야산다, 활력·협력·체력 부활해야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전세계 산업의 균형적 발전을 촉진하는 글로벌 산업구조의 보완자(Global Industry Integrator). 2015년 1인당 국내총생산(GDP) 3만5000달러 달성." 지난 2005년 정부와 국내외 전문가 300여명이 머리를 맞대고 짜낸 '2015년 산업발전 비전과 전략'의 10년 후 미래상이다. 당시 산업자원부(현 산업통상자원부)와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역동적인 창조 국가로의 국가 비전과 산업별 발전전략을 제시하기 위해 2005년 한 해 동안 다국적 컨설팅업체 AT커니, 국내외 전문가 300여명과 함께 '2015 산업발전 비전과 전략'을 마련하고 보고서까지 냈다. 그때 국내에선 주력 산업의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팽배했다. 하나는 우리 경제가 더이상 4%대 성장을 하기 어렵다는 중속성장(中速成長)시대에 진입했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중국과 일본에 낀 이른바 '넛크래커론'이었다. 보고서는 4%대의 경제성장률만으로는 3만5000달러대의 선진국 진입이 어렵다면서 성장률을 1%포인트 더 높이고, 단순화된 가공무역 중심의 역할모델에서 과감히 탈피해 변화하는 글로벌 산업구조에서 보다 역동적이고 다변화된 목표를 추구할 것을 제안했다.산업별 비전도 ▲세계 2강 반도체국가 ▲세계 3위 디지털전자강국 ▲글로벌 자동차 4강 ▲조선산업의 글로벌리더(초고속 초대형선) ▲철강생산 세계 5위 초일류철강산업구현 ▲글로벌 석유화학 5위 ▲첨단기계산업 항공선진국 G8(주요 8개국) 진입 등이 제시됐다. 정부 고위공무원은 "2015년에 다시 꺼내 보면 아마 상당 부분 틀리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시도하는 이유는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서"라고 말했다.◆10년 전 4% 성장도 부족하다…현재 3%도 못 미친 저성장= 10년 후 우리 산업은 10년 전 그리던 모습과는 정반대의 길을 걷고 있다. 경제성장률은 4%는커녕 3%도 못 미치고 성장의 속도는 중속에서 저속으로 떨어졌다. 중국의 가격과 일본의 기술에 끼인 넛크래커는 중국의 기술과 일본의 가격에 치인 역넛크래커로 달라졌다. 반도체와 자동차, 조선, 철강, 해운, 석유화학 등은 저성장과 저유가, 고령화와 고비용 등 2저(低), 2고(高)의 벽에 막혀 흔들리고 있다. 2008년과 2010년 두 번의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2저2고의 여파는 활력과 체력, 협력의 3력(力) 저하로 이어지고 있다. 경제를 끌어온 주력산업들은 줄줄이 무너지고 있다. 주력산업을 영위하는 대기업이 무너지니까 하청 중소기업도 함께 무너진다. 산업 전체가 붕괴 위기이다. 잠재성장률이 떨어지고, 고용창출이 안 되고 기업부채는 늘고 있다. 경제가 주저앉는 장기 침체 국면에 접어들었다. 10년은커녕 1년, 2년 뒤 비전이나 전략 마련도 어려운 실정이다. ◆저성장 저유가 고령화 고비용 쇼크로 3力 저하= 수치로 드러나는 산업의 위기를 보자. 전체 수출 대비 10대 산업 수출 비중은 1980년 55.9%에서 2014년 86.3%로 크게 확대되었는데, 산업 구성을 살펴보면 정보기술(IT), 수송기계, 기계, 철강제품 화학 관련 산업들로 큰 변화가 없다. 시기별 30대 품목 변화도 2010년 이후에는 3개 품목에 불과하다. 반면에 서비스업 노동생산성은 미국의 27.0%, 일본의 23.3%, 독일의 22.3% 정도 수준에 불과해 경쟁력도 낮다. 세계 수출시장 점유율은 2010년 이후 3% 수준에서 정체돼 있는데, 이는 주요 경쟁국인 중국 12.4%, 독일 7.7%, 일본 3.6%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세계 수출시장 점유율 1위 상품 수도 2009년 73개에서 2013년 65개로 감소했다.중국은 한국 산업이 갖고 있는 모든 위기의 진원지다. 세계 최대 스마트폰시장인 중국에서 정상에 군림했던 삼성전자는 2015년 2분기 점유율이 5위까지 떨어졌다. 두 자릿수대였던 점유율도 무너져 9%에 그쳤다. 한때 삼성전자가 있던 자리는 중국 샤오미(小米)와 화웨이(華爲)가 차지하고 있다. 중국은 반도체시장도 넘보고 있다. 전통적인 기간산업인 철강 업종 역시 중국 업체의 밀어내기식 수출로 위기에 몰렸다. 기계 업종은 중국 현지업체의 저가 공세에 수요 부진까지 겹쳐 일부 대기업은 공장폐쇄마저 생각하고 있다. 전경련이 2014년 한국 10대 수출품목의 글로벌 점유율을 분석한 결과, 스마트폰ㆍ자동차ㆍ조선해양ㆍ석유화학ㆍ정유ㆍ철강 등 6대 산업의 세계시장 점유율에서 중국이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 전략 기술 수준도 한국은 미국에 4.4년, 일본에 1.6년 뒤지고 있다. 중국은 2012년 당시 한국보다 1.9년 뒤져있었으나, 불과 2년 만인 2014년에는 1.4년으로 0.5년 단축해 한국을 위협하고 있다.

노사갈등으로 직장폐쇄된 한 사업장[자료사진]

◆실속 없는 장사…돈 버는 장사 지났다= 제조업의 수익성은 날로 악화되고 있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에 직격탄을 맞았던 조선ㆍ해운ㆍ건설ㆍ석유화학 업종은 아직 기력을 되찾지 못하고 있다. 철강업의 경우 한국의 영업이익률은 2010년 5.92%로 4개국(미국ㆍ중국ㆍ일본ㆍ한국) 중 가장 높았으나, 2014년 3.96%로 하락해 미국 6.55%, 일본 5.27%보다 뒤처졌다. 자동차업은 2010년 7.54%에서 2014년 3.77%로 감소해 미국 8.84%, 일본 5.91%보다 영업이익률이 낮았다. 전기전자업과 화학업의 경우 미국의 영업이익률이 압도적으로 높았으며, 두 업종 모두 일본보다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해운업의 경우 한국의 매출증가율은 금융위기 이전인 2010년 40.08%에서 2014년 16.53%로 크게 하락해 4개국 중 가장 낮았다. 특히 경쟁국인 일본과 중국의 해운업 매출증가율은 2011년을 기점으로 성장세로 돌아선 데 반해 우리나라는 2012년 이후 마이너스 성장을 이어가는 등 상반된 추이를 보였다. 특히 화학업에서 미국의 매출원가율은 약 30%대로 낮은 수준이지만 한국, 일본, 중국의 매출원가율은 60%를 넘어서는 등 효율성이 낮은 비용 구조를 보였다. 한국은 자동차업에서 가장 높은 매출원가 구조를 가지고 있고 나머지 전기전자업, 자동차업, 해운업에서도 중국과 유사하게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우리나라 산업의 노동생산성을 시기별로 보면 1980년대 5.18%, 1990년대 4.00%, 2000년대 2.42%를 기록하여 추세적으로 낮아지고 있다. 이 같은 추세는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 하락 추세와 유사하다. 현대자동차와 현대중공업 등이 밀집한 울산 제조업종의 경우 50대 이상 비중이 28%로 전국 평균을 넘었고 제조업 중 자동차와 조선 등 조립가공업은 50대 이상이 무려 30%에 이르러 전국 평균보다 10%포인트나 높았다.◆3力 저하 탈피…연구개발 고부가 효율성 제고= 전문가들은 한국 산업이 3력 저하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연구개발(R&D) 투자를 더욱 늘려 제품 고부가가치화로 경쟁력을 강화하고 기업 경영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기업 환경변화에 빠르게 대비하는 한편 중국 대외개방 정책에 맞춰 중국 기업과 제휴 협력을 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이부형 현대경제연구원 동북아연구실장은 "신성장 동력 육성을 위한 컨트롤 타워 확립, 신성장 동력 육성 관련 법 제도의 정비 등을 통해 국가 차원의 신성장 동력을 육성하여 미래 먹거리를 창출하는 것이 시급하다"면서 "제조업을 중심으로 한 기존 산업은 기존의 경쟁력 제고 노력을 지속하고 정부의 적극적이고 과감한 구조조정 지원 등을 통해 산업 경쟁 기반의 조속한 회복을 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경유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융합 등 산업 패러다임 변화로 새롭게 부상되는 미래성장동력 분야에 대한 선제 투자와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지속성장의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