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희종기자
▲공중선 케이블 정리 전후 모습(이미지:미래부)
[아시아경제 강희종 기자]전신주 위의 복잡하게 얽히고설킨 전기줄이나 통신선이 말끔하게 정리될 전망이다.정부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개최하고 '공중 케이블(전기·통신선) 정비 개선방안'을 논의, 확정했다고 밝혔다.미래창조과학부, 산업자원통산부 등 관계부처는 지자체 및 한국전력, 방송통신사업자와 협력해 2013~2014년간 공중 케이블 정비 사업을 진행해 왔다. 그 결과 주민들의 편의와 미관이 개선돼 지역 주민들의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이에 정부는 아직 정비해야할 공중 케이블이 아직 많이 남아 있어 투자 규모를 확대하는 등 정비 사업을 개선하기로 했다.우선, 정부는 정비가 필요한 전주 물량을 감안할 때 현행 수준으로 투자하는 경우 정비에 상당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분석, 기존 정비 종합계획 대비 전체 투자규모 및 연도별 투자액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을 개정해 공중케이블 설치 및 철거에 대한 기준을 강화한다. 1건물에는 1개의 케이블만이 들어오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인터넷가입자선 공동활용 제도를 도입해 신규 개통 사업자가 해지된 가입자선을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공중케이블을 지중화할 경우 도로 점용료를 감면하고 지중화 사업 선정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케이블의 지중화사업 촉진을 위해 비용 효과적인 지중화 공법을 개발· 보급하고, 선진국 등에서 실시하고 있는 공법 등을 시험 검증 후 도입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현재 거주인구 50만 이상의 도시를 정비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평창동계올림픽 등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인구 50만 이하 도시도 포함해 공중선 정비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주민의 원활한 협조를 구하기 위해 지자체별 정비 협의회에 주민 참여가 가능하도록 하고, 정비구역 선정시 주민 참여도가 높은 지역에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했다.동일 전주에서 정비사업자별로 자사의 설비만 정비함에 따른 비효율을 제거하기 위해 1개의 정비구역을 1개의 사업자가 담당하거나, 통합정비조직을 구성하는 등 정비의 효율성을 높이기로 했다.인입구간에는 건물에서 가장 가까운 전주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전주 이용료 감면 등을 통해 한전전주 및 KT전주의 공동 이용을 추진하도록 했다. '공중케이블 및 관련 장비 표준화 연구반'을 구성해 관련 기술의 표준안을 마련하는 작업도 추진된다.관계부처는 공중선 정비 사업을 연도별 업무 계획에 반영해 추진상황 점검 및 자체 평가를 실시하고, 국조실은 매년 부처의 이행실적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평가에 반영할 예정이다.추경호 국무조정실장은 "공중케이블 정비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중앙부처·지자체·정비사업자의 협업이 중요하다"며 "국민들이 공중케이블을 깨끗하고 안전한 기반시설로 인식할 수 있도록, 관계 기관간 협력을 통해 공중케이블의 정비 및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강희종 기자 mindl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