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호기자
전국 판매 1위 소주 브랜드 참이슬.
[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최근 한 달 내 소주와 맥주의 빈병 회수률이 25% 하락하는 등 주류 제조업계의 어려움이 극심해지고 있다.환경부가 내년 1월21일 빈병 보증금(소주 40→100원, 맥주 50→130원)과 취급수수료(소주 16→33원, 맥주 19→33원)를 인상키로 하면서, 빈병 수거업체가 빈병을 납품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상황이 계속될 경우 빈병 대란에 따른 주류 공급부족 현상을 불러올 수 있다는 관측이다.이에 따라 주류 제조업계를 대변하는 한국주류산업협회가 업계의 입장을 담은 의견서를 환경부에 발송했다.한국주류산업협회 관계자는 14일 "환경부가 빈병 보증금과 취급수수료 인상안을 입법예고한 후 문제점이 곳곳에서 돌출되고 있다"며 "빈병 보증금과 취급수수료 인상안은 환경부가 말하는 '손톱 밑 가시'의 취지와 무관하다"고 반박했다.환경부는 빈병 보증금과 취급수수료 인상으로 빈병 회수률이 상승, 빈병 재사용률이 현재의 85%에서 95%까지 상승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하지만 인상안이 시행되기도 전에 빈병 사재기로 주류 공급부족 현상이 심각하게 발생, 업계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한국주류산업협회 관계자는 "빈병 보증금과 취급수수료 인상으로 주류 제조업계는 연간 약 1558억원의 막대한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반면, 빈병 보증금과 취급수수료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일부 도매업자들은 그에 상응하는 부당이익을 얻게 된다"고 지적했다.그는 이어 "빈병 보증금 인상은 소주와 맥주 제조 가격에 반영돼 출고가가 약 10% 오를 것"이라며 "결과적으로 소비자들이 출고기준으로 4888억원, 유통업계 및 음식점 등을 포함하면 1조9892억원을 부담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빈병 보증금과 취급수수료는 원가를 구성하는 항목 중 하난데 빈병 보증금과 취급수수료가 올라가면 원가도 높아지게 된다는 것이다. 일종의 증세로 인식돼 부정적인 국민 반대 여론에 봉착하게 될 것이란 주장이다.한국주류산업협회 관계자는 또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이후 값싼 외국산 맥주 수입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산 주류의 가격 경쟁력은 더욱 악화될 것"이라며 "캔 또는 플라스틱 재질의 용기 주류 소비로 대체될 가능성이 높아 재활용 용기 사용 촉진이라는 본래의 목적 자체가 달성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따라서 지금이라도 사전 실태조사, 객관적인 실증연구 등을 통해 실효성 있는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는 것이 주류 제조업계의 한 목소리다.주류 제조업계 한 관계자는 "환경부는 (빈병 보증금과 취급수수료 인상) 입법예고 과정에서 공청회 등을 개최하지 않아 행정절차법에 반하는 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조심스러운 입장을 밝혔다.그는 "개정 자원재활용법은 빈병 보증금 결정 시 '용기의 제조원가'를, 취급수수료 결정 시 '물가 변동'을 각각 고려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데 최근 수년 동안 소주와 맥주 빈병의 제조원가는 변경된 바 없고, 10년간 평균 물가상승률은 2.68%였다"며 "그러나 환경부의 빈병 보증금과 취급수수료 인상률은 약 200%가 넘어,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했다"고 피력했다.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