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종
[김승남 의원]
새정치연합 김승남 의원(고흥·보성)은 23일 “국내 쌀 재고량을 즉각 대북 지원에 활용하라”고 주장했다.김 의원은 최근 심각해지고 있는 북한의 식량난과 관련, 국내 쌀 재고량을 북한 식량문제 해결에 활용하라고 농식품부와 통일부에 촉구했다.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FAO)에 따르면 올해 북한의 쌀 생산량은 230만톤으로 전체 논 면적의 4분의 1 가량이 가뭄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올해 북한 쌀 생산량은 가뭄이 극심했던 지난해보다도 12%나 하락해 북한이 최악의 식량난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김 의원은 "6월말 현재 국내 쌀 재고량은 133만톤으로 사실상 저장 한계치에 도달한 상황”이라면서 “가뭄과 식량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북한 주민들을 위해 국내산 쌀 재고량을 인도적 차원에서 북한에 지원하는 조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또 쌀 관세화 조치 이전(2014년까지)에는 의무수입물량 40만8700톤은 해외원조를 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었으나, 현재 WTO에 제출된 수정 양허안에는 협의를 통해 해외원조가 가능해진 상태다.이에 김 의원은 “이명박정부 때부터 대북 쌀 지원이 전면 중단되면서 재고량이 해마다 늘어 쌀값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다”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은 재고 쌀의 대북 지원”이라고 주장했다.김 의원은 이어 “통일부와 농식품부는 민간 차원에서 소규모로 이뤄지는 현재의 대북 지원을 넘어서 정부가 직접 쌀의 대북 지원을 제의하고, 이를 통해 남북관계 개선을 모색하는 대북정책의 근본적 전환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최경필 기자<ⓒ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