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본회의장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올해 첫 7386억원의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놓고 진실공방이 치열하다.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도가 재원부족으로 9월 이전 추경은 어렵다고 해놓고, 메르스와 가뭄 등으로 7월 추경을 편성하면서 불요불급한 사업 예산을 추경에 무더기로 집어 넣었다며 사과를 요구하고 있다. 이에 반해 도는 추경편성 시기에 대해서는 언급한 적이 없다며 다른 사업도 메르스나 가뭄 예산과 관련이 없는 것은 아니다며 맞받아치고 있다. 23일 경기도와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도의회 예산결산특위는 22일 올해 첫 경기도 추경예산 심의에 나섰다. 이 자리에서 예결위원들은 한 목소리로 경기도의 안일한 추경 편성을 질타했다. 서진웅 의원(새정치민주연합ㆍ부천4)은 "도의회가 도민들과 자영업자들로부터 민심을 듣고, 지역경제가 어렵다고 판단해 (추경을)이야기할 때는 여력이 없다고 해놓고 불과 한 달 뒤 (경기도가)추경을 하겠다고 한다. 이것은 여야를 떠나서 경기도의회의 고민을 집행부가 간과했다"며 "(기획조정)실장은 지난 5월에 추경 여력이 없다고 했는데, 이제와서 추경을 편성한 만큼 사과하라"고 몰아세웠다. 서 의원은 특히 "올해 1,2월 들어온 지방세 수입은 4월이면 3000억원 정도 되는 것이 확인 가능하다. 따라서 도의회가 5월쯤 추경을 편성하자고 한 것은 시기적으로 타당성이 있었고 맞았다고 본다. 그런데 황성태 실장은 아니라고 했다. 또 오늘 오전 추경 설명에 나선 부지사 역시 900억원 타령만 했다. 이것은 변명아닌 변명이고, 분명히 잘못됐다"며 "앞으로 도의회가 도민의 의견을 고려해 예산의 적정 사용을 위해 집행부에 추경을 조기 집행하도록 요청할 경우 심도 있게 고려해 달라"고 주문했다. 남종섭 의원(새정치민주연합ㆍ용인5)은 "지난달 299회 임시회에서 메르스와 가뭄이 심각하니 남경필 도지사에게 추경편성을 요청했다. 그런데 집행부(경기도)는 재원이 없다면서 6월까지 추경 없다고 못박았다"며 "특히 예비비로 충분하니깐, 추경 안해도 된다고 해놓고 한 달만에 추경을 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남 의원은 또 "경기도가 이번에 편성한 7386억원의 메르스 가뭄 추경을 들여다보면 실제 가용재원은 603억원에 불과하고 이중 5.9%인 432억원만 메르스 예산"이라고 주장했다. 박근철 의원(새정치민주연합ㆍ비례)도 "강득구 의장이 5월18일 서민예산 필요한 부문 많으니 추경을 조기 편성해야 한다고 이야기했다. 그런데 당시 실장이 예산이 부족해서 하반기 상황 지켜봐야 한다고 했다. 또 6월 정례회에서 실장한테 다시 추경 조기편성을 요청했지만 그 때도 실장은 재원부족으로 추경편성 어렵다고 말했다"며 "그런데 경기도는 한 달만에 추경을 편성했다"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이어 "이번 추경은 말로는 가뭄과 메르스 원포인트 추경이라고 하지만 실제 메르스와 가뭄예산은 전체의 10%도 안되고, 나머지 90%는 다른 사업 예산"이라며 "6월까지도 추경이 필요없다고 해놓고 굳이 7월 추경에 이런 사업 예산들을 다 세운 이유가 뭐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대해 황성태 도 기획조정실장은 "공식적으로 추경 편성 시점을 언급한 적은 없는 것으로 기억한다"며 "또 이번 추경 편성에 메르스와 가뭄예산은 603억원 이지만 31개 시ㆍ군에 교부되는 돈도 관련 자치단체들이 추경예산 편성 등에 사용하는 만큼 메르스나 가뭄과 무관한 예산은 아니다"고 답변했다.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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