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 10명중 3명만 국민연금 수급..31.4만원 불과

'연금 사각지대 1천만명이상..해소대책 시급'

[아시아경제 서지명 기자] 65세 이상 인구 10명 중 3명만 국민연금을 받고 있으며, 평균연금액은 31만4000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권문일 덕성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23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한국연금학회 2015년 춘계 학술대회 및 정책토론회'에서 '국민연금의 현재와 미래'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지난해 말 현재 65세 이상 인구 652만명 중 국민연금 수급자는 전체 34.8%인 227만명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또 국민연금을 수급하는 경우에도 가입기간이 짧아 평균연금액은 31만4000원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권 교수는 "국민연금제도 성숙화에 따라 가입기간이 다소 늘어나겠지만 오는 2028년까지 매년 국민연금 급여수준이 축소되는 결과 연금증액 효과는 크지 않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국민연금은 대규모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발표에 따르면 18세 이상 60세 미만 인구 중 공적연금 적용인구는 66.8%로 33.2%에 해당하는 1092만명이 적용제외 돼 있다. 적용인구 중에서도 보험료를 내지 않아 노령연금수급권이 발생하지 않는 납부예외자와 장기체납자가 17.1%에 달했다. 공적연금 적용인구 가운데 절반 가량이 수급대상에서 제외돼 있는 셈이다. 권 교수는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대책의 확충이 필요하며 국민연금, 기초연금, 기초생활보장의 역할 연계가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문일 덕성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23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한국연금학회 2015년 춘계 학술대회 및 정책토론회'에서 '국민연금의 현재와 미래'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고 있다.

서지명 기자 sjm0705@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