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해섭
천정배 후보
“현 의석수 유지한 채 권역별 정당명부제 도입 고려해야”[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천정배 광주서구(을)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9일 “유권자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는 선거제도를 만들기 위해 독일식 정당명부제를 도입해야 하고, 정치개혁특위에서 이 제도의 도입을 위한 최선의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천 예비후보는 “현행 단순대표제는 1988년 대통령 선거 이후 각 정당의 대표들의 합의로 만들어진 제도로, 한 세대가 지난 지금 낡은 제도가 됐다”고 전제한 뒤, “실질적인 양당제를 만들어 유권자의 선택지를 축소시킨 단순대표제는 사표를 과다하게 만들고 시민의 의사가 의석 수에 정확하게 반영되지 않도록 만들어, 정치무관심과 정치불신의 원인이 돼 왔다”고 지적했다.천 예비후보는 “득표율과 의석수가 비례하지 않는 낮은 비례성은 비례대표 확대를 통해 높일 수 있지만 54석에 불과한 현재의 비례대표 숫자로는 보정이 불가능하고, 지역구와 비례대표가 독립적으로 선출되는 병립형 선출제도에서는 지역민들의 의사가 비례대표에 반영되기도 힘들다”고 설명했다.천 예비후보는 “가장 좋은 방법은 독일식 정당명부제를 도입하고, 비례대표 숫자를 늘리는 방법”이라고 전제한 뒤, “다만 차선책으로 일단 헌재의 판결에 따라 선거구를 획정한 후 권역별 의석수를 나누고, 권역별 정당명부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논의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의견을 제시했다. 노해섭 기자 nogary@<ⓒ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