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24일]아시아경제 뉴스브리핑

◆3월 24일 화요일 주요경제지 1면 기사*매경내수 살리기 15題아시아 거인 잠들다(사진)쭉쭉 뻗어가는 대나무처럼…年소득 10억 넘으면 세금 절반 물리자는 野*한경개발시대 마지막 지도자 리콴유 타계정부가 개인연금 보조 공무원연금 '절충안' 검토미국도 "협력"…판 커지는 AIIB대전선병원, 유럽에 '의료韓流' 첫 수출농협금융 회장에 김용환 내정*서경"임금·고용 동시확대 어렵다"SK해운 '현대상선 벌크선 사업' 인수 추진(사진)싱가포르 '國父' 잠들다"아시아의 위대한 전략가" 세계 각국서 애도 물결'보험사기 특별법' 서둘러라농협금융 회장 단독후보에 김용환*머투공공기관 '지역인재 기준' 손본다(사진)반갑다! 갤럭시S6 "미리 체험해보세요"세월호 희생·피해자 가족 1년간 '대학등록금' 지원車·전자등 뉴질랜드 수출관세 철폐글로벌 리더 100인 '실행의 힘' 한국기업 '미래전략' 제시하다*파뉴판 달군 갤S6, 삼성의 봄 시작됐다싱가포르 '위대한 별' 지다모바일 쇼핑 13兆…대형마트 위협하는 스마트폰농협금융 회장 후보에 김용환◆주요이슈* 금지약물이 검출된 수영스타 박태환(26)이 국제수영연맹(FINA)으로부터 18개월 선수 자격정지 징계를 받아. 지난해 인천아시안게임에서 따낸 은메달 한 개와 동메달 다섯 개도 박탈당해. FINA는 23일(현지시간) 스위스 로잔 시내 팰레스 호텔에서 도핑위원회 청문회를 개최하고 18개월 선수 자격정지 징계를 확정해 홈페이지에 발표. 박태환은 인천 아시안게임 개막 직전인 지난해 9월 초 실시한 약물검사에서 세계반도핑기구(WADA)가 금지약물로 규정한 테스토스테론이 검출돼 이날 청문회에 출석. 따로 준비한 차량으로 자리를 찾은 그는 한국 검찰의 수사 결과 등을 토대로 금지약물 투여 과정에서 고의성이 없었음을 강조. * -군당국이 경기도 파주시 장단면 도라산전망대 인근 비무장지대(DMZ)에 화재가 발생해 진화에 나섬. 불은 북측 DMZ에서 시작돼 강풍을 타고 삽시간에 도라산전망대 주변까지 내려온것으로 알려짐. 합동 참모본부는 23일 불은 북한 측 군사분계선(MDL) 600m지역에서 시작돼 남하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 화공작전 등 정확한 의도도 분석중이라고 밝힘. 북한이 최근 5년 동안 수차례 비무장지대(DMZ)에 불 을 질러 수풀의 밀림화를 막고 있음. 대남 감시를 더 잘 하기 위한 것. 이에 우리군도 맞불작전을 펼치고 있음. 같이 불을 피워 화재확산을 막는 작전. 지난해까지 최근 5년간 우리군은 22번의 맞불 작전이 있었으며, 이 중 7번은 북한에 의한 공격이었고, 14번은 원인 미상의 불을 붙임. 군 당국은 현재 파주시와 군 당국 등은 소방차 7대와 산불진화대원 50여명을 동원해 산불이 번지는 것을 막고 있음. 특히 강풍에 불길이 쉽게 잡히지 않아 소방청은 북한 승인을 받아 헬기 3대를 동원해 진화에 나설 방침. 화재 현장 가까이에 경의선 남북출입사무소(CIQ)가 있음. 당국은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CIQ를 통한 개성공단으로의 출입경을 통제하고 있음. 다행히 월요일인 이날은 도라산전망대 등을 둘 러보는 'DMZ 안보관광' 휴일이라,민간인 출입이 제한돼 현재까지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 -박근혜 대통령은 29일 오후 2시 싱가포르 국립대학에서 개최되는 리콴유 전 총리 국장에 참석하고 리 전 총리의 아들인 리센룽 총리 등 유족들을 위로하기 위해 싱가포르를 방문하기로 했다고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이 23일 브리핑에서 밝힘. 민 대변인은 국장 방문 결정 배경에 대해 리 전 총리는 싱 가포르 건국의 아버지로서 도시국가 싱가포르를 세계 속의 물류·금융 허브이자 선진국으로 도약시 킨 세계적인 지도자일 뿐 아니라 한국을 6차례나 방문하는 등 우리와 각별한 인연을 가진 인사였다 고 설명. 박 대통령은 23일 오전 리 총리의 서거에 즈음한 애도성명을 발표한 바 있음. 박 대통령은 1979년 10월 박정희 당시 대통령과 리콴유 총리의 만찬 시 처음으로 리 전 총리를 만난 바 있으며, 2006년 5월 한나라당 대표 최고위원으로서 리 전 총리를 면담. 또 2008년 7월에는 리 전 총리의 초 청으로 싱가포르를 방문해 면담한 바 있다고 청와대는 전함.* -공무원연금국민대타협기구의 재정추계모형 확정이 또다시 연기. 대타협기구 재정추계분과위원회는 23일 회의를 열어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내놓은 재정추계 모형을 검증했으나, 수급자와 총재정부담 등의 추계치를 둘러싼 이견이 좀처럼 좁혀지지 않았음. 공단이 제시한 모형에 따르면 공무원은 올해 108만8400명에서 2045년 118만8872명으로 30년 만에 10만472명 증가. 이들은 현행 7%의 기여율에 맞 춰 재직 기간 급여의 일정액을 연금 기금에 부음. 같은 기간 공무원연금 수급자는 40만4434명에서 100만750명으로 59만6천316명(147.4%) 늘어남. 돈을 내는 공무원 재직자의 증가율 보다 수급자 증가 율이 월등히 높은 것. 이에 따라 공무원연금 부양률(수급자/재직자)은 올해 37%에서 2045년 84%로 급등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보전율은 이 기간 6%에서 28%로 4.7배가 됨.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공 단 측이 수급자를 지나치게 많게 추계했다는 반론이 제기. 이들은 24일 실무회의를 열어 양측의 계 산법을 검증한 뒤 25일 다시 회의를 열어 추계 모형을 확정할 계획. 여야는 추계모형과 별개로 연금 개혁 분과위와 노후소득보장 분과위 회의를 거쳐 26일 전체회의에서 합의안 도출을 시도할 계획이지 만, 개혁 방향에 대한 견해차를 여전히 좁히지 못한 상태.* -일가족 등 7명의 사상자를 낸 인천 강화도 캠핑장 화재 사고와 관련, 경찰이 해당 캠핑장 관계자들 에 대해 출국금지를 신청. 인천 강화경찰서는 펜션과 캠핑장 실소유주 유모(63)씨와 펜션·캠핑장 임차업주 김모(52·여)씨, 관리인인 김씨의 동생(46), 펜션 법인 이사 등 4명에 대해 출국금지를 신 청했다고 23일 밝힘. 경찰 관계자는 도주 우려 등을 감안해 출국금지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 . 경찰의 출국금지 신청이 법무부에서 받아들여지면 이들 4명은 참고인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 경찰은 화재로 7명을 숨지거나 다치게 한 책임을 물어 이들에게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할 방 침. 펜션 측이 설치한 시설물로 인해 화재가 발생한 점과 일부 소화기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입증에는 어려움이 없다는 입장. 또 불이 난 텐트 가 고정식 불법 건축물이라고 판단되면 건축법 위반 혐의도 적용할 수 있음. 경찰은 조만간 국립과 학수사연구원의 2차 감식을 통해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한 뒤 유씨와 김씨 등을 재소환해 조사하 고 입건할 방침. ◆눈에 띈 기사 *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1.75%로 인하하면서 초저금리 시대를 맞아 조금이라도 수익률을 높일 수 있 는 곳으로 시중 자금이 빠르게 이동, 수익률을 좇는 '금융 대이주'가 본격화 되고 있는 가운데 부실 채권(NPL)에 대한 문의가 급증하고 대표적 중위험 상품인 주가연계증권(ELS)으로는 그새 4조원 가량 의 자금이 몰린데다 강달러 시대를 염두에 둔 달러 투자도 관심을 얻고 있는 상황을 들여다본 기사.* -노인과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등 사회적 약자의 삶에 밀착해 복지의 최전선에 서서 국가의 의무를 대리하는 사회복지사들은 현장에서 나타나는 모든 문제들을 진단하고 추가로 지원할 부분이 없는지 세심하게 살피지만 정작 그들은 1970년 사회복지사 자격제도가 도입된 후 45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열악한 처우로 피폐한 삶을 살고 있는 실상을 집중진단해 본 기사.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