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형환 차관 '일자리창출 제약 과감히 줄이겠다'

[아시아경제 오종탁 기자] 주형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4일 "투자를 통한 일자리 창출 제약 요소를 과감히 줄여나갈 것"이라고 밝혔다.주 차관은 이날 울산 온산산업단지를 찾아 지역경제인들과 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기업의 합병 등 사업재편 시 세제상의 애로점 등을 풀어나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주 차관은 국내 제조업을 이끄는 자동차, 석유화학, 조선 등의 실적이 부진한 상황에서 기업의 투자 활성화와 정부의 지원 의지를 강조하기 위해 울산을 방문했다.그는 현 경제상황과 관련, "경기회복세가 미약하다"면서 "유로존 경기침체와 중국의 성장둔화, 엔저 등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이 여전하고 제조업이 선진국과 중국 사이에 낀 '넛크래커' 상황에 직면해있다"고 진단했다.주 차관은 이어 "글로벌 기업유치 등 외국인 투자 촉진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기업이 ICT 접목 등 새로운 제품 및 서비스를 만드는 데 대한 연구·개발(R&D)에서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기술 사업화를 지원하고 기술거래도 활성화시킬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정부가 30조원 규모의 기업투자 촉진 프로그램으로 투자리스크를 적극적으로 분담해 초기 수요가 부족한 신산업을 위해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라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협의해 규제를 적극 풀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한중 FTA와 관련해선 "새로운 성장의 디딤돌로 삼아 중국을 제2의 내수시장으로 선점할 것"이라며 비관세 장벽 완화에도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주 차관은 기술력을 가진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자금 대출의 활성화 요구와 관련해서는 "작년부터 제무제표 위주 평가에서 기술력 위주 평가를 중시하고 있다"면서 "이런 방식으로 올해는 20조원 정도를 대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지난해 말 국회에서 부결됐다가 재추진되는 가계상속 공제 확대 법안과 관련해선 "중소기업이 글로벌 장수기업이 될 수 있도록 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날 간담회에는 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 관계자들과 김기현 울산시장, 김환구 현대중공업 부사장 등 울산지역 기업인 및 유관기관 관계자 10여명이 참석했다.오종탁 기자 tak@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