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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이 9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대통령주재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제공 : 청와대)
박 대통령 "증세론은 국민 배신" 발언…한국 복지 앞으로 어떻게 되나[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박근혜 대통령이 최근 정치권 등에서 확산되고 있는 증세와 복지 지출 구조조정 논의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박 대통령은 9일 오전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아무리 세금을 거둬도 경제가 활성화되지 않는다면 모래 위에 성을 쌓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국민에게 부담을 주지 않고 경제도 살리고 복지도 더 잘해보자는 뜻인데, 이것을 외면하면 국민을 배신하는 게 아니냐는 생각을 한다"고 말했다.박 대통령은 이날 "세금을 거둬들이는 것은 일시적으로 뭐가 되는 것 같아도 링거 주사를 맞는 것 같이 반짝하다 마는 위험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 같이 밝혔다.박 대통령은 "최근 국회를 중심으로 복지와 증세 수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복지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이라며 "국민에게 부담을 더 주기 전에가 우리가 할 도리를 했냐는 것을 심각하게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했다.박 대통령은 "경제가 활성화되면 자연히 세금도 더 많이 걷힌다"면서 "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지 않고 '국민에게서 세금을 더 걷어야 한다'고 하면, 그게 정치 쪽에서 국민에게 할 수 있는 소리냐"고 반문하기도 했다.박 대통령은 "난 경제 활성화를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게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생각한다"면서 "모든 개혁은 타이밍이 중요하다. 지금 우리 재정은 '건전성을 계속 유지하냐, 만성적자에 빠져드냐'는 기로에 서 있는 만큼 공공개혁 등에 한층 더 박차를 가해야 함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박 대통령은 또 "경제 활성화는 정부의 노력만으로 되는 게 아니다. 국회, 여야 모두 최선을 다해야 한다"며 "어쨌든 이런 논의들이 국회에서 이뤄진다면 국민을 중심에 두고 이뤄져야 하고, 국민을 중심에 두고 논의가 이뤄진다면 정부도 함께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박 대통령은 "국민 소득이 증가해 세입도 자연스럽게 더 늘어날 수 있도록 경제 활성화에 총력을 다 해야 한다"면서 "국회도 동참해주길 부탁한다"고 말했다.이와 관련해 박 대통령은 "청년 일자리 창출과 내수 확충을 위한 서비스 관련 법안들이 아직도 언제 (국회에서) 통과될지를 모르는 안타까운 상황"이라며 "(국회가) 현재 계류돼 있는 경제 활성화 법안들을 조속히 처리해 달라"고 당부했다.박 대통령은 "공공부문을 개혁하고, 각종 규제를 타파하며, 창조경제와 문화융성, 서비스산업 육성 등을 통해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어낸다면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고, 재정건전성도 지킬 수 있다"고 거듭 밝혔다.소식을 접한 누리꾼은 "증세론 국민 배신, 증세는 그만" "증세론 국민 배신, 여태까지 충분히 하셨잖아요" "증세론 국민 배신, 복지 좀 늘려라" "증세론 국민 배신, 증세 없고 복지도 없는 거 아냐?" 등의 반응을 보였다.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