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지자체 산지정책 발전방안 찾는다

26~27일, 경기도 양평 산음자연휴양림에서 ‘산지규제 등 제도개선 방안 합동세미나’…법 편법 적용해 생기는 산지훼손 등 산지제도 문제점들 파악·분석, 산지관리법 개정 대안 마련

산지규제 등 제도개선 방안 합동 세미나 모습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산림청과 지방자치단체들이 산지정책 발전방안을 찾기 위해 경기도 양평에서 머리를 맞댄다.산림청은 26~27일 경기도 양평군 단월면 산음리 산 84번지에 있는 산음자연휴양림에서 산지정책 추진과 관련, 지자체담당자의 의견을 들어 정책에 반영키 위한 합동세미나를 열고 있다. 행사장엔 산림청 산지관리과, 국립산림과학원, 지자체담당자들이 참석 중이다.산림청은 현장에서 법을 편법 적용, 생기는 산지훼손 등 산지제도 문제점들을 파악·분석해 산지관리법 개정 등 대안을 마련할 예정이다.심상택 산림청 산지관리과장은 “법 개정안 마련 초기과정부터 지자체담당자들 의견을 듣고 현장과 소통을 강화할 것”이라며 “세미나를 통해 빠르고 합리적 규제개선이 이뤄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한편 산림청은 지난해 산지관리법을 고칠 때 지자체 의견을 들어 ▲공익용 산지 내 어린이집 허용 ▲평택 국제화지구 부담금 감면 ▲우주개발(나로호) 연구시설면적 확대 ▲허가면적 변동이 없는 지하채석 허용 등 현안건의과제들을 반영한 바 있다.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