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15일]아시아경제 뉴스브리핑

◆1월 15일 목요일 주요경제지 1면 기사*매경12세 소녀의 손편지 …임자도에 기적을 선물하다우울한 청년男 실업률 첫 10%김무성 "국민 쓴소리 靑에 전달"국민연금 외국인 펀드매니저 첫 채용적자 현대重 1500명 구조조정*한경김영란法, 고위공직자로 축소 필요"삼성 ·현대車·LG…인터넷은행 못한다짐로저스 "유가 30달러 밑돌 수도"이헌재 "대형 경제쇼크 대비하라"삼성SDI, 아우디에 전기車 배터리 공급*서경"美 '나홀로 성장'만으로 역부족 글로벌 경제, 엔진 더 필요하다"베일 벗은 9만원대 타이젠폰'통상임금 판결' 1년 …혼란 커지는 산업계한국판 'S&P케이스실러 지수' 연내 나온다막 오른 면세점 전쟁, 롯데·신라"국내 성공신화, 해외서도 …"*머니초고액자산가 21만명 30년간 16조弗 대물림, 글로벌 '상속의 시대'기록적 '채권랠리'…3년물 사상 첫 1%대공공임대 운영 민간에 전면개방*파이낸셜'P2P 대출' 금융사고에 무방비로 노출바닥 모르는 국제유가 20弗 풋옵션 거래 급증"기업인 가석방 형기 80% 채워야" 한발 뺀 김무성한국지엠 '부평공장 갈등' 일촉즉발◆주요 이슈 * -비선실세 국정개입 문건 유출의 배후에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 유승민 의원이 있다는 발언을 했느냐 안 했느냐를 두고 진실공방 을 벌여온 음종환 청와대 행정관이 논란의 사실과 관계없이 물의를 일으킨 책임을 지고 사표를 제출했다고 청와대가 14일 밝혀. 민경욱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음 행정관은 최근 자신이 했다고 보도된 발언과 관련해 자신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으나, 공 직자로서 적절치 못한 처신으로 물의를 일으킨 데 대해 오늘 사표를 제출했다"며 "청와대는 사표를 수리하고 면직 처리할 예정"이 라고 말해. 청와대 유출 문건에 나오는 '십상시' 중 한 명인 음 행정관은 지난달 자신의 동료 등과 술자리를 가졌는데, 이 자리에 참석한 이준석 전 새누리당 비대위원은 "음 행정관이 김 대표와 유 의원이 문건 파동의 배후에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최 근 폭로. 이 전 위원은 음 행정관의 말을 최근 김 대표에게 전했고 김 대표는 이를 자신의 수첩에 메모하고 청와대에 조사를 요구 함. 12일 김 대표가 국회 본회의장에서 수첩을 넘겨보는 장면이 사진에 찍혀 보도되며 논란이 촉발됨. 수첩에는 '문건파동 배후는 K(김무성), Y(유승민). 내가 꼭 밝힌다. 두고 봐라. 곧 발표가 있을 것'이라는 글이 적혀 있어.* -싱가포르 해군이 지난달 인도네시아 자바해에 추락한 에어아시아 여객기의 동체를 발견했다고 BBC 방송 등 외신들이 14일(현지시 간) 보도함. 응 엥 헨 싱가포르 국방장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에어아시아기 수색에 참여 중인 해군 함정 'MV 스위프트 레스큐'호가 여객기 동체를 발견했다고 보고했다"고 밝힘. 에어아시아기 동체가 발견되면서 희생자 시신 수습과 신원 확 인 등 작업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됨. 이 여객기에는 승객 155명과 승무원 7명 등 모두 162명이 타고 있었으며 지금까지 48 구의 시신이 발견됨. 당국은 동체 안에 더 많은 시신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하나·외환은행의 통합을 위한 노사간 첫 본협상이 본격적인 의제와 향후 일정을 논의하며 무사히 마무리됨. 하지만 통합 예비인 가 신청에 대해서 이견을 좁히지 못해. 사측은 15일 예비인가 신청서를 내겠다는 뜻을 고수하는 반면, 노조는 이에 반발하고 있는 상황.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하나금융과 외환은행 등 사측과 외환은행 노조는 이날 서울 명동 KT빌딩에서 오후 3시부터 약 3시간 동안 대화를 진행. 이날 만남에는 김한조 외환은행장과 사측 통합대표단 4명, 김근용 외환은행 노조위원장과 노조 대표단 4명 등 총 10명이 참석. 김한조 행장은 "앞으로 논의를 시작하자는 데 합의했다. 우리(사측)이 생각했던 의제와 노조가 생각했던 의제가 있으니 조정을 해보자는 얘기를 나눴다"고 전함. 사측의 예비인가 신청에 대해서는 양측은 팽팽한 입장차를 확인하는 데 그쳐. 노 조는 이 자리에서 사측이 이번 주내로 금융위원회에 통합 예비인가 신청을 하겠다고 한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 반면 사측은 오는 3월1일로 예정된 합병기일을 고려했을 때 빠른 시일내에 예비인가를 받아야 한다는 판단에서 15일 금융위에 통합 예비인가 신청서 를 내겠다는 뜻을 고수함.◆눈에 띈 기사*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이 정착단계에 이르렀다는 일각의 평가에도 불구하고 불법 보조금은 완치되지 않고 오히려 더욱 은 밀하고 지능화되고 있음. 업계에 따르면 단통법 시행 이후에도 네이버밴드 등 폐쇄형 SNS에서는 휴대폰을 구매하면 통장으로 일부 현금을 되돌려주는 페이백 방식의 불법 보조금 영업이 상습적으로 진행되고 있음. 다만 폐쇄형이기 때문에 대다수 소비자들은 이 같은 판촉 활동을 알 수가 없음. 예전에는 온라인에서 쉽게 정보를 얻을 수 있었던 판촉 활동이 단통법 도입 이후 '정보력이 뛰어 난' 일부 소비자에게만 노출되는 것. 설령 판촉 메시지를 접했더라도 그 내용이 암호처럼 복잡하기 때문에 불법 보조금 수준을 이 해하기는 쉽지 않음. 이통사 보조금을 음지에서 양지로 끌어내려던 단통법이 오히려 기상천외한 불법 보조금 행태를 낳고 있는 점 에 대해 꼬집은 기사.* -'황제병역'으로 논란이 된 한솔그룹 3세가 공익근무요원(사회복무요원)소집을 피하기 위해 '전관' 출신 변호사를 선임, 법적 대 응을 시도하다 무산됨. 그는 산업기능 요원 편입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도 내 놓은 상태. 조씨가 법원에 낸 '산업기능요원 편입 취소 처분 집행 정지'는 통상 산업기능요원 편입이 취소 됐을 때 후속으로 이뤄지는 현역병 입영처분이나 공익근무요원(사회복무 요원) 소집처분을 막기 위해 활용됨. 하지만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음에 따라 조씨는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될 가능성이 높아 짐. '황제병역' 논란에 휩싸인 한솔그룹 3세가 '전관 변호사'를 선임해 공익근무요원 소집을 피하려한 사실을 발빠르게 취재해 단 독으로 보도한 기사.<ⓒ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