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억이상 고액체납자 330명, 안낸 세금 1조7533억원

[아시아경제 이윤재 기자] 10억원 이상 고액 국세 체납자는 330명으로 이들은 무려 1조7533억원의 세금을 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고액체납자 수는 최근 2년6개월 만에 50%나 많아졌다.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윤호중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과 박명재 새누리당 의원 등에 따르면, 올 상반기 말 기준 국세 체납 인원은 73만2903명으로 이들의 체납액은 7조2584억원에 달했다. 2011년 말 기준 체납자가 80만5429명, 체납액은 5조4601억원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2년 반 사이에 체납자는 9% 줄고, 체납액은 33% 늘어난 것이다.특히 1억원 이상 고액체납자는 같은 기간 4816명에서 6925명으로 44% 많아졌고, 체납액도 2조370억원에서 3조2049억원으로 57% 증가했다. 10억원 이상 체납자와 체납액은 2011년말 219명, 1조233억원에서 올 상반기 말에는 330명, 1조7533억원으로 각각 50%, 71% 늘었다. 반면 1000만원 미만의 소액체납자들은 2009년 71만명에서 2014년 상반기 62만명으로 13% 감소했다. 1억원 이상 고액 체납자의 36%는 서울에 거주했고, 이들의 체납 세금은 1조8962억원이었다. 1억원 이상 전체 체납액의 절반 이상이 서울 거주자에게서 발생한 것이다. 윤 의원은 "전체 체납자의 0.04%에 해당하는 사람(10억원 이상 체납자)이 전체 체납액의 24.15%를 차지하고 있다"면서 "10억원 이상 고액체납자들의 수와 체납액이 계속 불어나는 것은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국세청 체납관련 통계에서 체납의 개인과 법인을 나눠 통계하는 등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박 의원은 "여전히 고액 체납자에 대한 징수와 관리가 미흡해 체납액 증가세가 계속되고 있다"면서 "상습적인 고액 체납자들에 대한 강도 높은 체납 정리 노력과 실효성 있는 개선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세종=이윤재 기자 gal-run@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