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17일]아시아경제 뉴스브리핑

◆9월 17일 수요일 주요경제지 1면 기사* 매경"부자증세만큼 성장도 소득격차 해법"'文돌이'의 눈물최부총리 "한국 증시 저평가돼 있다"임영록 '직무정지 중단' 가처분신청朴 "세월호조사위 기소권은 사법체계 붕괴"* 한경쫓기는 삼성…중저가폰 대반격朴 "사법체계 근간 흔들 수 있다"김무성, 최경환 정책 잇따라 '태클'"최고 메이저대회 우승하고 싶다"정의화 "26일 본회의" 직권 결정임영록 KB회장 직무정지 취소 행정소송 제기* 머투강남 사모님들 '5분완판의 유혹'LH 내년 지방세 2166억 더부담 공공택지·임대주택 가격 오른다최경환·이주열 콤비 효과 3년국고채 금리 사상최저국회의장 직권으로 26일 본회의…내달 1일부터 국감* 서경침몰하는 제1야당…다 바꿔야 산다공공기관 여성 관리자 해마다 10%씩 늘린다새누리, 오늘부터 단독 국회 강행트리플 리스크에 숨죽인 세계경제"중기적합업종 지정보다 업계 자율협약이 바람직"* 파이낸셜18조위안 中본토 증시 문 '활짝' 글로벌머니, 기회의 땅 상하이로fn 온라인 오늘, 새롭게 태어납니다"의회 민주주의 실종되고 민생 밀려났다"삼성 "지식 공유해야 발전한다" SW 개발자 1000여명 모여들어◆주요이슈* -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16일 세월호특별법 제정과 관련, 야당에서 유보돼 있는 2차합의안 이상의 논의는 불가하다고 밝힘. 이날 오후 김무성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와 함께 청와대를 찾아 박근혜 대통령과 회동을 하고 돌아온 이 원내대표는 회동 뒤 국회로 돌아와 기자간담회를 갖고 세월호특별법에 대한 야당과의 향후 협상 방안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말함. 일부 세월호 유가족과 야당에서 요구하는 세월호 진상조사위에 기소권과 수사권을 부여하는 문제에 대해 박 대통령이 이날 오전 국무회의를 통해 거부 의사를 분명히 밝힌 뒤 나온 발언이라 당-청이 세월호특별법 제정에 대한 최종 가이드라인을 정한 것이란 분석이 나옴. 그러나 김무성 대표는 '대통령이 세월호특별법 협상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정해준 것 아니냐'는 질문에 청와대 지시를 받을 입장이 아니다. 대통령은 국회를 정상화 해달라는 호소를 한 것이라며 이런 분석에 손사래침. 그럼에도 김 대표와 이 원내대표 모두 세월호특별법 협상에 대해 2차 합의안이 최대한 양보한 것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고 말해 향후 협상 과정에서 여당이 양보할 개연성은 낮은 것으로 전망.*-금융당국으로부터 직무정지 3개월의 '중징계'를 받은 임영록 KB금융 회장이 징계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 사퇴를 압박하는 금융당국에 맞서 자진 사퇴를 거부하고 전면전을 선포한 것. 16일 법무법인 화인은 임 회장이 이날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직무정지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본안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고 밝힘. 임 회장은 소장에서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 제재의 취소를 신청하며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바란다고 강조. 또 이러한 법적 절차를 통해 그동안 왜곡됐던 진실이 명명백백히 밝혀져서 KB금융 직원들의 범죄에 준하는 행위가 없다는 사실이 밝혀지고, KB금융그룹과 본인의 명예가 회복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임. 한편 KB금융은 이날 이사회를 열고, 사외이사들이 임 회장에 대한 해임 건에 대해 의결. KB금융 이사회는 임 회장과 사외이사 9명 등 10명으로 이뤄져 있으며, 임 회장의 직무정지로 당분간은 사외이사 9명으로 가동.*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담뱃세·주민세 등을 둘러싼 '증세 논란'에 대해 반박. 최 부총리는 16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세금 인상을 두고 박근혜정부가 증세로 정책 전환을 했다고 판단하는 것은 오해라며 증세는 경제를 위축시킬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해야 한다고 밝힘. 그는 주민세가 22년간 오르지 않았다며 복지 지출 때문에 재정이 어려워진 지방자치단체들의 강력한 요청으로 정부가 주민세 인상을 받아들인 것이라고 설명. 또 담뱃세 인상에 대해서는 세수 목적이 아니라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한 것이라며 들어오는 세수는 금연 정책, 국민안전과 관련된 곳에 쓰겠다고 말함. 최 부총리는 한국 경제가 회복되려는 상황에서 세금을 올리면 경제가 위축되기 때문에 증세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일본이 소비세를 인상하고서 2분기 경제 성장률이 -6.8%가 될 정도의 쇼크가 발생했다고 말함. 이어 올해 세법 개정안이 확정됐기 때문에 더 이상의 세금 인상을 계획하고 있지 않다고 덧붙임.◆눈에 띈 기사 * -정부가 담뱃값과 주민세, 자동차세 등을 올리기로 하면서 여야의 증세 논란이 첨예해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와 여당이 재정적자를 줄이기 위해 어쩔 수 없다고 강조하고 있지만, 야당은 세수 저항이 낮은 간접세보다 직접세를 인상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어 이들 증세안이 국회에 상정되면 여야 간 격돌이 불가피할 것 같다는 전망을 담은 기사.* -관치(Governed finance )ㆍ낙하산(Parachute)ㆍ파워게임(Power Game) 으로 얼룩진 KB의 현실이 가져다 준 상호 부정적 시너지가 '날 것' 그 대로 외부에 드러난 사건인 주전산기 교체문제로 촉발된 'KB금융 사태'로 KB는 물론 금융권 전체가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KB에 뿌리박힌 'GㆍPㆍP 리스크'를 이번 기회에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수장이 교체되더라도 이 같은 문제는 반복될 수밖에 없어 상호 상관관계가 높은 금융적폐이기 때문에 순차적이 아니라 일소에 해소해야 한다는 게 금융계의 전반적인 시각을 짚어본 기사.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