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재기자
▲기업규모별 사내유보금 : 제조업 기준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지난달 정부는 세법개정안을 통해 기업소득환류과세라는 제도를 통해 사내유보금 가운데 일부에 대해 법인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내놓은 바 있다. 기업들이 회사에 돈을 쌓아두는 대신 투자나 임금인상, 배당 등에 사내유보금을 쓰도록 해 기업의 소득이 가계에 돌아갈 수 있도록 한 세금제도다.예산정책처도 정부의 이 같은 정책을 내놓은 배경과 비슷한 맥락의 해석을 내놓았다. 예산정책처는 최근 '경제동향 & 이슈'를 통해 1998년 외환위기 이후 기업의 당기순이익 규모가 큰 폭으로 확대되고 배당성향이 낮아졌고, 기업의 사내유보금은 빠른 속도로 증가해 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업의 사내유보금 확대와 배당성향 하락, 투자부진 등은 경제 전체로 볼 때 국민소득 내 기업부문 비중을 확대하고, 가계부문 비중을 낮추는 요인이 된다고 전했다.예산정책처는 이런 가운데 기업의 투자활동과 고용창출 능력이 저하되는 등 전반적으로 기업 고유의 경제 활동이 약화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이어 경제 전체적으로 볼 때 외환위기 이후 수출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이 확대되는 가운데 투자와 민간소비의 성장기여도는 크게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고 해석했다.예산정책처는 결론적으로 외환위기 이후 기업의 사내유보금이 증가하며 부채비율이 하락하는 등 경영 안정성이 높아지는 순기능적 측면도 있었으나 사내유보금이 기업과 경제의 성장 잠재력을 높이는 재원으로서의 역할은 미흡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평가했다.세종=이윤재 기자 gal-run@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