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5일]아시아경제 뉴스브리핑

◆9월 5일 금요일 주요경제지 1면 기사*매경KB내분 중징계…이건호 사퇴합병증 앓는 대한민국 경제자사고 8곳 취소강행 논란ECB 기준금리 0.05%로 인하 '사상최저'韓美 연합사단 내년에 생긴다*한경KB 이건호 사퇴…임영록은 "진실 규명"담뱃값 최소 1000원 오른다광명·시흥 보금자리 4년 만에 없던 일로동부발전당진 매각 중단…구조조정 '비상'한신공영, 회계 오류…주가 폭락*서경"北, 시장경제 되돌릴수 없어…응원단 파견 아직 희망""통일세 年 10만원 이하가 적당"임영록 사퇴 거부…금감원과 충돌ECB 기준금리 0.05% 깜짝 인하*머니"한국패션 통째로 사라" 中의 공습'KB금융 중징계' 이건호행장 사퇴아파트 상가·가로수길 상점도 전통시장 포함 추진*파이낸셜규제혁파 나섰지만 국회문턱 못넘었다최수현의 '뚝심'…KB號 격랑 속으로에너지 新산업 민간 참여 위해 낡은 제도·규제 과감히 없애라"유럽 최대 가전 전시회 'IFA 2014' 3대 키워드, 프리미엄 스마트홈 중국추격◆주요이슈* - 개인정보범죄 정부 합동수사단은 4일 경품조작 및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 서울 역삼동에 있는 홈플러스 본사를 압수수색. 합수단은 이날 오후 2시부터 홈플러스 본사와 경품행사 대행사 사무실 등에 검사와 수사관 20여명을 보내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경품행사 관련 내부 자료를 확보. 합수단은 홈플러스 직원의 외제차 경품조작 사건을 경찰에서 넘겨받아 보강 수사하는 과정에서 고객 개인정보가 유출된 단서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음. 앞서 경찰은 고객대상 경품행사에 지인 명의로 응모해 외제차를 빼돌린 혐의로 홈플러스 보험서비스팀 과장 정 모씨와 동료직원 최 모씨 등을 구속했음. 정씨 등은 추첨을 조작해 BMW 320d 2대와 아우디 A4 1대, K3 1대 등 경품용 승용차 4대를 빼돌린 뒤 되판 혐의를 받고 있으며 이런 수법으로 1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음. 홈플러스는 내부조사에서 경품조작을 적발해 업무상 매입과 업무 방해혐의로 고소. 정씨를 제외한 최씨와 최씨의 친구 A씨, 경품행사 대행사 직원 B씨 등 공범 3명은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고 있음.*-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은 4일 임영록 KB금융지주 회장과 이건호 국민은행장에 대한 징계 수위를 중징계 수준인 문책경고로 최종 확정. 이로써 이건호 행장은 중징계가 확정됐고 임영록 회장은 금융위원회로 최종 징계 결정권이 넘어가게 됐음. 중징계가 결정되면서 이건호 KB국민은행장은 사임. 국민은행은 새로운 은행장이 선임될 때까지 등기이사인 박지우 수석부행장이 행장 대행을 맡게 될 전망. 임영록 KB금융그룹 회장은 KB의 명예회복과 진실규명을 위해 사퇴할 의사가 없다고 밝혔음. 금융위원회 최종 결정이 나올 때까지 임 회장은 주전산기 교체 관련 부당압력 행사 및 인사개입 등에 대한 오해를 풀기 위해 최선을 다할 예정. * - 국방부는 제1야전군 사령관 직무대리를 맡고 있는 장준규 중장을 신임 제1야전군사령관으로 내정했다고 4일 밝힘. 충남 출신인 장 내정자는 21사단장, 육군본부 정보작전지원참모부장, 특전사령관, 1군 부사령관 등을 역임한 야전작전 및 특수전 분야 전문가로, 안보위협으로부터 군사대비태세를 확고히 할 수 있는 작전지휘 능력과 군사 전문성을 갖췄다고 국방부는 설명. 장 내정자는 오는 11일 국무회의에서 대장으로 진급된 뒤 공식 임명될 예정. 장성 정기 인사는 10월에 예정돼 있지만 강원지역의 작전책임을 맡은 1군 사령관의 역할과 임무가 막중하기 때문에 대장 진급 인사를 먼저 단행한 것으로 알려졌음. 장 내정자는 신현돈 전 1군사령관이 모교 안보강연 후 과음으로 물의를 빚어 지난 2일 전역조치돼 사령관 직무대리를 맡아왔음. * - 애플이 삼성전자와의 2차 미국 소송에서 삼성전자에 특허를 침해한 제품 대당 6.46달러(약 6600원)를 받아야 한다고 재판부에 요구. 여기에 갤럭시S3도 포함됐다는 점을 감안하며 한 모델로만 3억8760만달러(약 3900억원) 수준임. 4일 독일의 특허전문 블로그 포스페이턴츠에 따르면 애플은 미국 캘리포니아 연방북부지법 새너제이지원에 이 같은 내용의 신청서를 냈음. 특허 침해 판결이 내려진 특허는 647·721·172 특허로, 애플은 647 특허의 침해에 따른 배상액으로 제품 대당 최소 2.75달러, 172 특허와 721 특허는 각각 2.3달러와 1.41 달러를 요구. 이를 합하면 총 제품 대당 6.46달러임. 다만 미국 특허청이 최근 172 특허의 일부 청구항을 기각한 점 등을 고려하면 애플이 제시한 배상액 전체가 받아들여질지는 알 수 없음. ◆눈에 띈 기사 * - 안전성 논란이 제기돼 온 제2롯데월드에 대해 서울시가 임시 사용 승인에 앞서 '프리 오픈(사전개방)'이라는 제3의 안을 내놓은 가운데 사전개방을 두고 개장 찬반론을 절충한 '묘안'이라는 평가도 있지만 지역ㆍ시민사회에서는 사실상 임시 사용 승인으로 가는 수순임과 동시에 '시민 참가'라는 명목 하에 부족한 안전ㆍ교통 대책을 모면하기 위한 '꼼수'가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는 등 엇갈린 평가를 받고 있음을 짚어준 기사. * - 정부가 2016년 말로 이용기간이 끝나는 3G로 사용 중인 2.1GHz(기가헤르츠) 주파수를 롱텀에볼루션(LTE)으로 쓸 수 있게 허용한 가운데 KT는 LTE 용도변경을 허용받아 2.1GHz 대역에서 광대역 폭 40MHz를 확보할 수 있게 됐으며 SK텔레콤이 현재 3G로 사용 중인 2.1GHz 대역 40MHz 폭을 언제든 LTE로 용도변경할 수 있는 여지를 갖게 되면서 후발주자인 LG유플러스는 정부가 주창하는 공정경쟁에 위배된다고 반발하는 등 마지막 황금주파수인 2.1GHz 주파수를 놓고 벌써부터 논란이 일고 있는 상황을 들여다본 기사.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