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法, 진퇴양난에 빠진 새누리당
[아시아경제 최은석 기자, 장준우 기자] 세월호특별법 제정을 위해 야당ㆍ유가족과 협상을 벌여온 새누리당 원내지도부는 2일 당 회의가 비공개로 전환되자 한숨부터 내쉬었다고 한다. 야당과의 협상 무산 뒤 직접 세월호 유가족을 만나 해법을 찾으려 했지만 세 번의 만남에서 양측의 갈등은 커졌고 감정은 상할대로 상했다.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날 공개회의에서 세월호 정국을 설명하며 "참 힘들다"는 말부터 꺼냈다. 이 원내대표는 "야당 내 의견이 다양해 야당이 어떤 의견인지 판단이 서지 않고 유가족들도 단원고 희생자 유가족과 일반인 유가족들의 의견도 일치되지 않아 유가족들의 통일된 입장이 무엇인지 판단하기도 어렵다"고 토로했다. 그는 "현재 (유가족과) 논의되고 있는 부분에 대한 위헌문제를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 뿐만 아니라 (도출된 합의안에 대해) 우리 당 의원들의 의견도 집약하고 추인받아야 하는데 (이 과정까지) 대단히 복잡해 한 걸음 나아가기가 조심스럽다"고 덧붙였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비공개 회의에서 당직자들에게 협상 과정과 현 상황에 대해 설명하고 이해를 구했다고 한다. 공개회의에서조차 협상단에 대한 비판이 나왔기 때문이다. 여야 세월호특별법 태스크포스에 참여했던 홍일표 의원은 "밖에서 보니 국민들은 여당과 유가족의 대화에서 꽉 막힌 정국을 푸는 실마리가 나왔으면 하는 기대가 있었는데 이뤄지지 않아 실망이 크다"며 "협상의 어려움을 이해하지만 국회를 정상화시키지 못하는 여당에 대해서도 국민들은 못마땅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직 당 지도부에 대해 공개 비판하는 목소리가 크진 않지만 당내 바닥 정서는 당 지도부와 온도차가 있다. 일부 당직자들조차 법률적 근거를 내세워 '양보 불가'란 입장만 되풀이하는 원내 협상단에 대해 유연성 부족을 지적했다. 다만 "(여당에 대한 여론의 불만이) 무엇인지는 아는데 얘기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라…"며 말을 아꼈다. 한 핵심 당직자는 3일 "(유연성 부족에 대한 비판에 대해) 이해가 간다"면서 "그러나 지금은 이런 문제점을 얘기할 상황이 아니다"고 말했다. 여당 의원들은 추석을 맞아 법안처리 '0'건이란 성적표를 들고 지역구를 찾는 것도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한 재선 의원은 "명절에 지역구에 내려가 인사드리기도 민망한 상황"이라며 "20~30대는 새누리당에 짜증을 내고 중ㆍ장년층은 세월호에 '세'자도 꺼내지 못하게 할 만큼 여당에 대한 불만이 팽배하다"고 전했다. 그는 "국민들은 야당의 요구에 동의하지도 않지만 이 상황을 계속 방치하는 여당에 대해서도 비판적일 수밖에 없고 이 정국이 장기화 되면 결국 국정난맥상에 대한 책임론은 대통령과 여당이 짊어지게 될 수 밖에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 이런 얘기도 할 수 없을 만큼 당 분위기가 경직돼 있는 상황"이라며 "그러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다"고 알렸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지금 야당이 자중지란으로 여론으로부터 외면받고 있지만 그렇다고 결코 여당에 우호적이지도 않은 상황"이라며 "진상조사위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유가족의 주장에 대한 찬반 여론도 비등한 상황이고 대통령과 여당의 지지율도 하락하고 있어 세월호 정국이 지속되면 타격은 여권에 더 클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관계자는 "이 정국을 풀지 않고서는 정부가 요구하는 경제활성화와 민생관련 법안들의 통과도 어렵고 그 책임은 결국 대통령에게 쏠리지 않겠느냐"면서 "야당 탓만 하기에는 상황이 녹록지 않다"고 답답해 했다. 수도권의 한 재선 의원은 "추석 전 협상 타결은 어려울 것 같다"며 "답답하지만 묘안도 없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최은석 기자 chamis@asiae.co.kr장준우 기자 sowhat@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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