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식기자
▲최재유 미래창조과학부 정보통신방송정책실장이 11일 열린 '제6차 무역투자진흥회의' 사전브리핑에서 중기제품·농산물 전용 공영 홈쇼핑 설립 방안을 설명하고 있다.
[아시아경제 김영식 기자]미래창조과학부는 12일 유망 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한 투자활성화 방안을 논의하는 ‘제6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소프트웨어(SW) 산업 육성과 민간투자 촉진, 중소기업 판로확대 등에 중점을 둔 과제를 발표했다. 이에 따라 중소·벤처기업 제품과 농수산물을 전용으로 판매하는 공영 홈쇼핑 채널을 내년 신설한다. 또 사물인터넷·빅데이터 등 신산업 창출을 위해 새 인터넷주소(IP)체계 'IPv6' 도입 확산을 위해 세제감면 연장 등이 시행되며, 부실하다는 지적을 받아 온 ‘이동통신 서비스 품질평가제도’도 평가지표를 세분화하고 절대치를 발표하는 형식으로 완전히 바뀐다.이하는 최재유 정보통신방송정책실장과의 질의응답이다.▲미래부는 중기전용 공영 TV홈쇼핑 신설에 대해 관망해 온 것으로 아는데 입장을 전환한 이유는? 또 홈앤쇼핑 등 기존 중기전용 홈쇼핑 채널과 어떻게 차별화할 것인가?= 미래부는 그간 공영 TV홈쇼핑 신설에 대해 그간 중소기업청, 공정거래위원회 등과 긴밀히 협의해 온 끝에 이번에 발표하게 된 것이다. 차별화 방안은 훨씬 낮은 판매수수료다. 현재 6개 홈쇼핑 채널의 판매수수료율이 30%가 넘는데 이보다 아래로 제공될 것이기 때문에 중소기업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구체적인 것은 이후 공청회 등을 통해 각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해 나가며 정할 것이다.▲공영홈쇼핑의 의미는 무엇인가? 최대주주가 정부나 공공기관이 된다는 것인가? 또 데이터방송 홈쇼핑 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 대책을 연말까지 마련한다고 했는데 자세한 설명을.= 현재 홈쇼핑 6개사는 민간자본으로 운영된다. 공영 홈쇼핑은 공적자본이 들어와 이익을 따지지 않고 중소기업 판로를 개척해 준다는 의미다. 대주주 등의 문제 등에 대해서는 사회 각계 의견수렴을 거쳐 최종 승인계획을 만들어나갈 것이다. 데이터방송 홈쇼핑 활성화는 정부가 가급적 규제하지 않는 방향으로 설정하되, 데이터방송은 법적으로 구분되기 때문에 별개로 취급하는 기본 입장을 유지할 것이다. 데이터방송이 좀더 활성화되도록 올해 말까지 방안 마련해 발표하겠다.▲데이터방송 사업권을 승인받은 KTH나 SK브로드밴드 등 업체에 대해 사업에 나설 수 있도록 제도를 시정할 계획이 8월달에 있는가?= 데이터방송 활성화 부분은 방송법에 있는 규정하과 IPTV법 규정이 다른 부분이 있다. 올해 말까지 유료방송규제를 일원화 하는 과정에서 데이터방송에 대한 정의를 수정할 것인지 등에 대한 결정을 통해 최종 방침을 정하겠다. 현재 사업 중인 KTH나 티브로드 계열 아이디지털홈쇼핑과 함께 논의하고 있는 상황이며, 사업자들과 협의를 통해 진행하겠다. ▲세부 일정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 추진 일정은 공청회를 통해서 기본골격 마련할 것이다. 선정계획을 마련하고 심사 진행이 하반기에 이뤄질 것이며, 내년 상반기에 선정될 경우 준비과정 거쳐 본격적 방송 시작은 내년 중반쯤으로 예상한다. 채널배치는 플랫폼사업자들과 협의할 문제다. 정부는 관여할 수 없도록 방송법에 규정돼있다.▲롯데홈쇼핑이 내년 재허가심사 있는 걸로 아는데, 시장 일각에서는 혹시 정부가 홈쇼핑 수를 더 늘리지 않고 롯데홈쇼핑을 퇴출시킨 뒤 이를 공용홈쇼핑에 주려는 게 아니냐는 말도 있다.= 기존 사업자에 대한 얘기는 전혀 사실과 다르다. ▲기존 홈쇼핑의 송출수수료가 과다하다는 지적은 있었다. SO를 먹여살리는 게 홈쇼핑이란 말도 있었다. 합리적 가격이 형성된다면 판매수수료가 조정될 수 있을 듯 한데 가이드라인 제정이나 채널협상에 정부가 개입할 가능성은?= 사업자간 상호 협상에 의한 것이니 정부가 개입하기 힘든 문제다. 중기 수요가 많기 때문에 공용홈쇼핑 채널을 통해 판매수수료를 낮춰 수요를 해소하려는 측면이다. 공영채널이 수수료를 낮춘다면 다른 기업들도 따라오지 않겠는가.▲ 사물인터넷 시대를 준비하는데 얼마나 주소자원 부족할 거라고 보는가? 투자액이 2020년까지 2조1000억 투자한다고 했는데 민간 투자액인가?= 기존 인터넷 주소 IPv4는 여유자원이 1500만개 정도 남아있는데 신규서비스나 사물인터넷에 따른 소요를 본다면 IPv6로의 조속한 전환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업계도 공감하고 있다. 369개 기업 대상으로 2013년 말에 조사한 것에 따르면 2020년까지 약 2조원 이상을 투자하겠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정부는 라우터나 스위치 등 장비를 구매하는 기업의 비용을 감면하는 작업을 올해부터 시작했으며 3년 더 연장하게 된다. 구입비용 3~7%정도 감면되는 혜택이 있다. IPv6 전환의 최대 난점이 뭐냐는 질문에는 전문인력과 기술부족이 가장 많이 애로사항으로 제기됐다. 전문인력 양성을 1200만명 목푝로 진행하고, KISA에도 센터를 개설해 지원을 계속 해 나갈 생각이다. IPv6 기반 LTE 서비스도 올해 하반기 상용화를 준비중이다. 정부와 공공기관도 선제 도입해 민간에 확산될 수 있도록 추진할 생각이다.▲ITU전권회의에서 대기업·중소기업 선단형 해외진출을 이끌겠다고 했는데, 그럼 전자정부 수출은 대기업 중심으로 진행하게 되는 것인가? 전권회의가 끝난 이후에는 어떻게 진행되는가?= 전자정부 수출액은 전체 소프트웨어(SW) 산업 수출액에 포함돼 있다. 2017년까지 70억원으로 늘린다는 목표를 잡았고 전권회의 참여국 중에도 관심있는 나라들이 있다. 장차관 면담 요청도 받고 있다. 최근 30건이상 MOU를 체결했으며 해외 진출할 수 있는 계기를 직접 마련할 것이다. ▲ 통신서비스 품질평가에서 등급제가 절대치로 바뀌면 뭐가 긍정적인가? 2G는 왜 빠졌다 다시 포함됐나? 공개방식은?= 전에는 S등급 A등급 으로 나눴던 것을 이제는 구체적으로 품질을 측정한 수치를 공개하겠다는 것이다. 9월부터 측정해 12월쯤 공표될 것이다. 2G 서비스가 3G로 전환되면서 품질평가 필요성이 줄어들었는데, 최근 2G서비스 품질이 안좋아졌다는 의견도 있어 내년부터 평가하도록 방침을 세웠다. 통신시장을 단말기 보조금 경쟁에서 서비스·요금경쟁으로 전환토록 유도하려는 것이 정책목표이며 품질평가 절대조치 전환을 통해 통신사업자들이 더 민감하게 반응해 서비스 개선에 나서는 데 도움될 것으로 본다.김영식 기자 grad@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