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해남군(군수 박철환)이 규제개혁 과제발굴에 최선을 다 하고 있다.군은 지난 10일 정근택 부군수 주재로 규제개혁 발굴 보고회를 개최, 경제활동을 저해하거나 주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불합리한 규제 23건을 발굴해 발표했다.발굴된 과제는 자치법규 개정 2건, 법령관련 규제 15건, 제도개선 6건 등 총 23건으로 △해남군 관광지의 어린이 무료입장 연령기준 통일 △농사용 등으로 사용하고 있는 10㎡ 이하의 소규모 저온저장고의 건축법 신고대상 제외 △천연 비누 등 친환경 기능성 화장품에 대한 계획 관리지역 내 공장설립 제한 완화 등 주민생활과 기업 활동에 직결되는 규제가 발굴되었다.이와 함께 불법 형질 변경된 농지 경매취득 규제 완화, 생계차원의 불법 전용농지 양성화, 사실상 농지로 지목변경을 위한 개간인가 시 소규모환경영향평가서 제출 생략 등 농업부분 규제완화 대상도 다수 포함 됐다.군은 이번 보고회를 통해 발굴된 개선과제는 해당부서와 협의해 법령 개정사항은 전남도를 통해 중앙정부에 건의하고 자치법규는 자체 개정할 방침이다.군 관계자는 “불합리한 규제로 군민과 경제인 등이 불편함이 없도록 규제개혁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행정력을 집중해 나갈 계획” 이라고 말했다.노해섭 기자 nogary@<ⓒ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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