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호기자
정홍원 국무총리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정홍원 국무총리는 23일 전날 긴급호소문에서 밝힌 '원자력방호방재법'과 '복지 3법', 경제혁신 및 규제개혁 관련법 등의 조속한 처리를 국회에 재차 촉구했다. 또한 정부가 고강도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공공부문 개혁에 노조의 장외집회에 유감을 표명하고 노사 모두 주인의식을 갖고 동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정 총리는 이날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장·차관이 참석한 가운데 주말 정책현안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 같이 말했다.정 총리는 우선 "일부 노조들이 정부의 공공기관 정상화대책을 공기업의 민영화, 요금인상 등으로 호도하면서 전날 장외집회를 개최했다"면서 이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공공기관 개혁은 그동안의 비정상적 관행을 바로 잡기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이며 국민적 요구이고 개혁의 과실은 결국 국민들과 함께 나누는 것"이라고 강조했다.정 총리는 또한 "공공기관의 효율성 확보와 경쟁력 향상에 노사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며, "노조는 공공기관 개혁에 주인의식과 책임의식을 갖고 적극 동참해 줄 것"을 요청했다. 관계부처에도 "어떠한 난관이 있더라도 공공기관 정상화가 흔들림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책임감을 갖고 임해 줄 것"을 주문하고 "국민들이 공기업 개혁이 왜 필요한지, 그로 인해 얻을 수 있는 득(得)이 무엇인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할 것"을 지시했다.정 총리는 이날부터 시작된 박근혜 대통령의 유럽순방과 관련, "대통령께서 핵안보정상회의 등 참석 차 해외순방 중인만큼, 장차관을 중심으로 각 부처는 긴장감을가지고 현안을 철저히 챙길 것"을 당부하고 "특히 정부 신뢰를 훼손하는 공직자들의 부적절한 행위가 절대로 생기지 않도록 하고, 해빙기 재해ㆍ재난 등 각종 안전사고 예방조치에도 만전을 기해 달라"고 지시했다.정 총리는 4월 임시국회 대책을 논의하면서는 "'원자력방호방재법'은 국제간 신뢰에 관계된 법안이므로, 핵안보정상회의 개최 직전까지라도 서둘러 처리해 줄 것"을 국회에 다시 한번 촉구했다. 특히 "복지 3법(기초연금법, 장애인연금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 민생법안은 사회적 약자나 서민들의 생계와 직결된 사안이라면서 차질 없는 제도시행을 위해 시급히 처리해 줄 것"을 요청했다. 정 총리는 이어 "우리 경제의 활력을 회복하고 일자리 창출에도 영향이 큰 경제혁신·규제개혁 법안도 조속한 국회통과가 절실하다"며 각 부처 장차관 중심으로 4월 국회에서 대 국회활동을 강화하는 등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정 총리는 아울러 "국회의 비준 지연으로 무협정 상태에 있는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정'도 한·미 동맹관계와 주한미군의 전투태세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해 조속히 동의해 줄 것"을 국회에 촉구했다.이를 위해 정부는 여·야를 막론하고 좀 더 적극적인 소통과 설득에 나서는 한편, 국민들에게 정부가 처리하고자 하는 법안의 취지 및 효과 등을 진정성 있게 알리는 노력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정 총리는 규제개혁과 관련해서는 "규제개혁은 일선 공무원들의 의지에 달려있다"면서 "규제개혁의 늑장처리와 책임회피를 방지하고 중복규제 제거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범정부적 원스톱 규제개혁연구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이날 회의에서는 정부-의사협회 협의결과 후속조치 추진상황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대응상황 등의 현안도 함께 점검했다. 정 총리는 규제시스템 개혁 작업의 신속한 착수, 의정 협의결과의 상호 충실한 이행 및 AI 매몰지의 철저한 침출수 관리 등을 당부했다. 세종=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