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현재 복지국가 과도기, 증세 필요'

-출입기자단 오찬간담회서 밝혀[아시아경제 김재연 기자]박원순 서울 시장은 20일 "현재 대한민국 사회가 복지국가로 가는 과도기에 있다"며 증세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원순 시장은 이날 서대문구의 치매지원센터를 방문한 뒤 출입기자단과 오찬 간담회를 갖고 "고령화 속도는 빠르고 준비는 충분치 않은데 재정적으로 합의가 안돼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박 시장은 "(복지를)개인에게만 맡겨두면 개인과 가정의 고통이 가중될 수 밖에 없다"며 "이를 사회적으로 케어해 드리지 못하면, (돌보는 가족이)경력을 단절할 수밖에 없고 부모를 모시기도 힘들어진다"고 지적했다.박 시장은 복지 비용을 고려하면 결국 세금을 더 낼 수 밖에 없다며 이를 위해선 복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선 복지를 통해 시민들이 혜택을 경험한 뒤 신뢰를 토대로 증세에 나서야 한다는 설명이다. 박 시장은 "어느 정치인과 정부도 세금을 늘리는 게 쉽지 않은 만큼 (증세에 대한)국민적 합의과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박 시장은 지자체 복지에 대한 중앙정부의 지원이 절실하다면서도 지원에 대해선 사회적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복지수요가 급증하는데 중앙정부가 (사업을) 하듯이 하면서 지자체에 떠넘기는 경우가 많아 어떻게 분담할지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노인 복지에 대해 "큰 틀에서는 중앙정부가 비용을 대고 세밀한 부분 시가 보완하는 형태로 가야 한다"고 덧붙였다.한편 박 시장은 서대문구의 치매지원센터를 방문해 시설을 둘러본 뒤 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서울시는 관계자들의 의견을 종합해 다음달 '치매·요양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김재연 기자 ukebida@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