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외촉법, 대통령·국회가 SK·GS로비에 굴복한 법'

[아시아경제 최은석 기자] 예산안 늑장처리의 원인 제공자로 비판받은 박영선 민주당 의원은 논란이 된 외국인투자촉진법(외촉법)에 대해 "특정 재벌인 SK와 GS의 로비에 의해 대통령이 굴복하고 국회가 굴복한 법"이라고 주장했다.박 의원은 2일 CBS라디오에 출연, "외촉법은 한 마디로 정경유착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의원은 "외촉법은 IMF의 원인이 된 재벌의 문어발식 확장과 경제력 집중에 대한 반성에서 만들어진 지주회사법의 근간을 흔드는 법"이라며 "지금까지 15년간 우리나라 경제체질을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 추진해왔던 지주회사의 근간이 흔들리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박 의원은 "지금 우리나라 재벌들이 증손자에게 자산을 물려줘야 되는 시기가 됐고 이 법이 그렇게 약용될 소지가 굉장히 많다"고 강조했다.박 의원은 정부가 내세우는 2조3000억원 규모의 외국인 투자유치, 1만4000여명의 일자리 창출 등의 경제효과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다"며 "(일자리 창출은) 건설인력이고 (인력도) 부풀려져 있다. 실질적으로 1000명 정도의 고용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반박한 뒤 "위촉법은 아이가 울어 당장 그 울음을 그치기 위해 사탕을 입에 물려주는 것이다. (아이가 당장) 울음은 그칠지 모르지만 치아가 썩는 그런 것"이라고 말했다.박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은) 마치 이 법이 통과되면 외국인 투자와 일자리가 엄청나게 늘어나는 것처럼 국회에 와서 시정연설을 했다. 누구로부터 어떤 입력을 받으셨는지 모르지만 (외촉법의 효과가) 대통령에게 입력이 잘못됐다"며 "공정거래법을 잘 아는 새누리당의 몇몇 의원들도 이런 반응이다. 박근혜 정권 들어와 GS와 SK가 이 법을 제발 통과시켜달라고 엄청난 로비를 했다"고 주장했다.최은석 기자 chamis@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