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서 심의 명단 공개 안하나 못하나

역사 관련학회 참여자 없어 '수정명령' 전문성 논란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 '고교 역사교과서 수정 의견, 도대체 누가 내는 건가?'고교 한국사 교과서에 대한 정부의 41건의 추가 수정명령에서 많은 오류가 발견되면서 수정심의회의 전문성과 위원 비공개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다. 교육부는 현재 1차 829건의 권고안을 맡은 전문가자문위원회와 41건의 강제 수정명령을 담당한 수정심의위의 인선절차와 명단공개를 모두 거부하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수정심의위원은 교과서 검정위원 구성에 준해서 객관적으로 절차에 따라서 413개 단체(기관)으로부터 추천을 받고 추천 풀 속에서 교육부 장관이 위촉한 선정위원회 5명을 구성을 하고 그 선정위원들로부터 협의를 통해 합당한 분으로 모시고자 노력했다"고 말했다.명단공개를 하지 않는 것에 대해 나승일 교육부 차관은 "명단공개는 필요하지만 현시점에서는 이 과정이 완료된 상태가 아니고 진행 중"이라면서 "수정심의위원으로 위촉되신 분들께서 비공개를 요청하신 점도 있고 교과서 수정과정이 완료된 뒤에 수정위원들 공개는 얼마든지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최근 제기되는 문제를 보면 수정심위위가 객관성과 전문성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한국사 교과서 집필진(한필협) 공동대표인 주진오 상명대 교수는 "전문가자문위에서 전문성이 상당히 부족해 우리가 스스로 발견하고 고쳐서 더 좋은 교과서를 만들려고 노력했는데 이번 수정명령의 내용은 거의 대부분이 '내 마음에 안드니까'인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역사연구회나 한국사학회 등의 역사 관련 학회에서는 아무도 심의회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교육부가 공개를 거부하고 있는 수정 심의위원들의 명단은 그러나 소송이 진행되면 드러날 것으로 것으로 보인다. 2008년 좌편향 논란을 빚은 비금성교과서 파동 때 교육부가 한국근현대사 교과서에 수정 권고ㆍ명령을 내린 것에 대해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이 명단을 밝히라고 소송을 냈고 결국 올해 초 대법원에서 패소해 명단을 공개했다.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