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식기자
▲홍문종 새누리당 의원
[아시아경제 김영식 기자]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홍문종 의원(새누리당)은 별정우체국을 폐지하고 우정사업본부가 직접 운영하는 방식으로 변경하라고 요구했다.홍 의원은 31일 미래창조과학부 확인감사에서 "별정우체국장 직위가 세습되고 추천국장제도로 부정채용 알선이나 지인 챙기기 등의 문제가 발생하는 등 현대판 음서제"라고 지적했다. 또 "매년 2096억원의 예산이 지원됨에도 전체 별정우체국의 65.4%가 적자를 내고 있고, 특히 363개 별정우체국은 5년 연속 연평균 4500만원의 적자"라면서 "이를 폐지하고 일반우체국·출장소·우편취급국으로 대체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홍 의원에 따르면 별정우체국장은 6급 공무원과 동일한 처우를 받으며, 정년 도래시 배우자나 자녀에게 국장 지위를 승계할 수 있고 타인으로 하여금 국장직을 승계할 수 있도록 추천할 수 있다. 또 7~9급 공무원과 동일한 대우를 받는 직원의 최종 발탁 권한까지 갖고 있다. 때문에 감사에서 비리와 부정이 적발되었음에도 아직까지 별다른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홍 의원은 "우편취급국은 현재 금융서비스가 완전히 시행되고 있지는 않지만 관련 규정은 이미 마련되어 있는 상태"라면서 "별정우체국에 투입되는 인건비와 직접비를 절약할 수 있고 위탁수수료만 지급해주면 되며, 3년마다 위탁계약을 체결해 인사비리를 원천 차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우편취급국에서 전반적인 금융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또 별정우체국의 경우 올해까지 5년간 투입된 인건비와 운영경비가 개별 국당 1억3788만원에 이르지만 현재 유상임차하고 있는 출장소의 경우 소당 6474만원으로 7413만원의 차이가 난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현재 출장소의 유상임차료는 연간 1390만원이 들기에 별정우체국을 폐지하면 신규 출장소 임차료는 물론 인력 충원에도 충분한 재원이 확보된다"고 강조했다. 홍 의원은 "감사원도 별정우체국의 지정승계제나 추천국장제를 폐지하고 궁극적으로 폐지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으나, 2년 가까이 지나도록 우본이 급할 것 없다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면서 "조속히 감사원의 지적사항에 대해 조치하라"고 촉구했다.김영식 기자 grad@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