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국감]식약처, 식품안전정보원장 선임 과정 외압 논란

[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식약처가 식품안전정보원장 선임 과정에서 외압을 행사해 '낙하산 인사'를 내려 보내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이날 김성주 민주당 의원은 "식약처가 식품안전정보원 이사회의 정당한 절차에 따른 원장 선임 결과를 부정하고 식약처 현직 직원의 선임을 위해 원장추천위원회 구성을 강요하는 등 낙하산 인사를 위해 지속적이며 다양한 압력을 행사했다"고 주장했다.김 의원에 따르면 지난 4월25일 식품안전정보원 이사회는 6월25일자로 임기 만료 예정인 원장에 대해 연임을 의결했으나, 식약처장은 승인 여부에 대한 의사결정을 미루고 '보류'라는 불명확한 입장을 내놓았다. 또 식약처 강권으로 진행된 두 차례의 식품안전정보원장 공모에 식약처 현직 고위공무원이 단독 응모했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특히 지난 8월14일 이사회에서는 단독 후보에 오른 식약처 고위공무원에 대한 적격 여부를 논의됐는데, 이 자리에서 "이렇게 내리꽂듯이 한 명만 모시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결국 식약처에서 30년 동안 있었던 분이 옷 벗고 나오는 자리구나" 등의 문제 제기가 잇따른 것으로 알려졌다.지금까지 3차 원장공모가 이뤄졌으나 원장 후보 확정을 위한 식품안전정보원 이사회는 개최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안철수 무소속 의원도 "식약처가 원장 재공모를 요청한 것은 내부 인사를 원장으로 선임하라고 요구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꼬집었다. 안 의원은 "이번 식품안전정보원장 선임 과정이 정상적인 절차를 지키고 설립 취지를 지키고 있는지 따져볼 문제"라며 "식약처가 재단법인인 정보원 이사회의 원장 연임 승인 요청안에 대해 구체적인 이유 없이 보류를 결정한 것이나, 이사회에 재공모를 의결하라고 강요한 것은 명백한 불법"이라고 강조했다.이에 대해 정승 식약처장은 "이사회에서 연임 결정을 했다는 보고를 받았을 때 담당 국장인 식품안전정책국장이 공석이었다. 주무 국장이 이사회에 참석 못하는데 이사회 결정이 바람직한지에 대한 내부 의견이 있어서 보류해달라고 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의원) 지적대로 불승인 하는 게 맞았다고 본다"고 덧붙였다.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