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국감]이용섭 '내년 국세 5조원 구멍 날 것'

[아시아경제 이윤재 기자] 내년도 정부의 예산안에 국세 수입 전망액이 5조원 안팎으로 과대 계상돼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17일 국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기획재정부 국정감사 자리에서 기획재정위원회 이용섭 민주당 의원은 "내년도 국세 수입 규모는 218조5000억원이라고 정부가 밝혔는데, 세법개정효과, 최근 국세증가율, 국세탄성치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5조원 내외 과대 계상돼 있다"고 주장했다.이 의원은 "국세수입의 증가요인은 세제개편을 통한 4300억원이 추가되는 것 이외에는 없는 반면 취득세 인하에 따른 지방재정 보전 대책으로 지방소비세율을 5%에서 8%로 인상하면서 내년도 국세는 2조원 가량 줄어든다"고 말했다. 또 "이명박정부 5년간 연평균 국세수입증가율이 4.8%인 것을 감안하면 국세수입증가율을 8%로 계상한 것은 과대 계상된 것"이라고 전했다. 이 의원은 경제성장률과 국세탄성치도 지나치게 높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경상성장률을 6.5%로 전망했고, 국세탄성치는 1.2로 잡았다. 정부가 주장하는 경제성장률도 과대 계상돼 있고, 국세 탄성치도 이명박정부 5년간 평균 탄성치 0.9인 것을 감안하면 높다는 설명이다.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내년도 세수가 16조원 가량 추가되는데, 공약가계부에 의해서 4조7000억원을 확보할 수 있고, 나머지 13조원은 6.5% 경상성장률과 탄성치 1을 적용하면 가능하다"고 말했다.세종=이윤재 기자 gal-run@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