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국감]환노위, SK하이닉스·삼성전자서비스 등 기업 도마위에

SK하이닉스, 유해물질 위험성 하청업체에 미통보 의혹삼성전자서비스, '불법파견' 관련 부실감독 논란쌍용자동차 해고자 복직 문제도 제기[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14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는 SK하이닉스·삼성전자서비스·쌍용자동차 등 기업과 관련된 노동현안이 도마위에 올랐다. 은수미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SK하이닉스가 하청업체에 유해물질의 위험성을 알려주지 않은 사실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다. 은 의원은 "SK하이닉스는 스크러버 청소를 하청업체에 맡기면서 여기서 취급하는 물질에 대한 위험성을 하청업체에 알려주지 않았다"며 "위험을 외주화하고 죽음의 작업장으로 만든 것과 다름없다"고 꼬집었다. 은 의원은 고용노동부가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그는 "오죽하면 노동자들이 직접 조사를 의뢰했겠나"면서 "SK하이닉스는 이렇게 하고도 지난해 23억5000만원에 달하는 산재보험 감면액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방하남 고용부 장관은 "SK하이닉스 관련 얘기는 처음 듣는 얘기"라며 "내용 확인해서 필요한 내용을 챙기겠다"고 답변했다. 삼성전자서비스의 불법파견 의혹을 조사한 고용부의 근로감독이 짜맞추기식에 불과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은 의원은 단독 입수한 녹취록을 들려주며 "대놓고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증거가 있다"며 "현대차 불법파견 의혹 당시에는 전체 사업장에 대한 조사에 들어간 반면 삼성전자서비스는 169개 사업장 중 2개 센터에만 조사에 들어간 것도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불법파견 의혹이 있는 사업장이 아닌 삼성에 유리한 지역의 센터를 중심으로 조사가 이뤄진 것이 아니냐는 것. 이에 방하남 장관은 "수시근로감독 대상 센터와 사업장 선정에 있어서는 원칙있게 선정했다"며 "수시감독 결과가 의도적으로 바뀌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처음 수시감독에 들어가기 전 감독 담당자들에게 체계적으로 면밀히 조사하라고 분명히 얘기했고 그렇게 조사를 한 걸로 알고있다"고 답변했다. 4년여간 끌어온 쌍용차 해고자 복직 문제도 국감장에 또 다시 올랐다. 복직 대상에 몇 명이 포함되느냐는 최봉홍 의원의 질의에 이유일 쌍용자동차 사장은 "'8.6합의'에 명시된 희망퇴직자 중심으로 합의할 계획"이라며 "몇명이 필요할지에 대해서는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정리해고자도 포함되느냐는 한정애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 쌍용자동차 김규한 노조위원장은 "희망퇴직자'8.6 합의'대로 한다면 정리해고자도 희망퇴직에 포함돼있을 수 있다"며 "2015년에 도입될 예정이나 더 앞당길 수 있는 방안을 사측과 논의하겠다"고 답변했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