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지난해 세무조사로 7조원 추징

2009년 이후 가장 많아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통해 지난해 7조원을 추징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3년간 거둬들인 추징액 중 가장 많았으며 국세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점점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국세청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태호 새누리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지난해 국세청은 세무조사를 통해 총 7조108억원을 거둬들였다. 국세청 세입 192조926억원의 3.6%에 달했다. 유형별로 보면 법인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통해 추징액의 70%에 달하는 4조9377억원을 거둬들였다. 개인사업자에 대한 추징액은 8571억원이었으며 부가가치세 신고에 대한 세무조사로 7210억원, 양도소득세 신고에 대한 세무조사로 4950억원을 추징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통해 추징한 금액은 해마다 늘고 있다. 2009년 3조3327억원에서 2010년 5조1324억원으로 크게 올랐고 2011년에도 6조1881억원을 거둬들여 지난해까지 3년 연속 늘었다. 국세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09년 2.15%에서 2010년 3.1%, 2011년 3.43%, 지난해 3.64%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반면 신고인원 대비 세무조사건수를 나타내는 세무조사 비율은 오히려 감소했다. 결국 세무조사 1건당 추징된 액수가 늘었다는 의미다. 전체 추징액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법인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 비율은 지난해 0.91%(4563건)로 2010년 1.01%(4430건) 이후 감소했다. 전체 추징액의 10.3%를 차지하는 부가가치세와 7.1%를 차지하는 양도소득세 조사비율도 지난해 각각 0.08%(4154건), 0.88%(4736건)로 전년 대비 0.01%포인트, 0.15%포인트 줄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세무조사를 받은 비율이 지난해 0.12%(4563건)로 전년 대비 0.02%포인트 늘었지만 전체 추징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2.2%에 불과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지하경제 양성화 차원에서 고강도 세무조사가 실시되면서 세무조사 건수와 추징액은 올해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김 의원은 "올 들어 세수 확보를 위한 국세청의 활동이 강화되면서 법인이나 개인사업자들이 느끼는 세무조사 강도는 더욱 심화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