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허가민원 처리 대폭 빨라진다

"건축과 민원실 배치, 복합민원팀 가동, 사전심사청구제 등 운영 "[아시아경제 이진택 기자]남원시가 허가민원 처리기간을 대폭 단축해 민원인들의 행정 만족도를 높이기로 했다. 남원시는 이를 위해 9월부터 여러 부서로 분산된 인허가 창구를 일원화하여, 수요자 중심의 신속한 원스톱 인허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복합민원팀을 가동하기로 했다.복합민원팀은 건축지원담당을 팀장으로 하여 도시개발행위, 농지전용, 산지전용, 환경 민원담당자를 팀원으로 운영키로 했다. 또, 복합민원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건축과를 민원실에 전진 배치함으로서 복합민원의 원활하고, 신속한 처리를 유도하기로 했다.복합민원팀은 민원이 접수되면 다음 날 오후 5시까지 민원실무심의회를 개최하여 가·부·보완 요구 등을 제시하고, 복합민원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해 민원인이 심의에 참석을 희망하는 경우 배석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했다.남원시는 여러 부서의 다양한 관련법을 한 공간에서 검토할 뿐만 아니라 필요시에는 팀원들이 동시에 현장을 확인함으로서 복합민원이 효율적으로 빠른 시일 내에 처리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민원진행 상황을 on-line, SMS, 유선통화로 실시간 제공하며, 신고 및 허가 등 기존 법정처리 일수보다 50%이상 단축 목표를 설정하고 민원을 처리해 민원인들의 만족도를 높일 계획이다.남원시는 민원인 상담 요구시 민원 실무심의회를 개최하는 ‘복합민원 상담예약제’, 민원사무 경험이 풍부한 공무원을 후견인으로 지정, 민원서류 접수부터 완결까지 상세한 안내와 상담을 받을 수 있는 ‘민원후견인제도’도 도입한다. 이와 더불어, 대규모의 경제적 비용이 수반되는 경우 약식 서류로 청구하는 ‘사전심사청구제’ 등도 함께 운영함으로써 민원 만족도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남원시는 실제로 이런 제도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민원과장의 일일 상황보고와 부시장의 주간 상황보고를 통해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할 방침이다. 아울러 민원담당 공무원의 사기 진작과 적극적인 민원처리를 위해 민원처리 우수공무원에게는 해외연수, 우수공무원 포상, 근무평정시 우대, 전보시 우선배치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이진택 기자<ⓒ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