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간포착 이사람]강기윤 새누리당 의원

고소득자가 더 미꾸라지 국민연금 체납 심각 지적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새누리당 강기윤 의원(초선ㆍ경남 창원시성산구)은 26일 고소득 국민연금 상습체납자들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연예인, 프로선수, 전문직종사자, 일반자영자 등 국민연금 특별관리대상자의 체납액은 무려 4197억원에 달했다. 하지만 7월말 기준으로 전체 체납액의 5%에 해당하는 209억원만 징수됐다.강 의원은 "현행 국민연금법상 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처분 외의 별다른 실효성 있는 방안이 없는 것이 현실이다"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고소득 국민연금 체납자들에게 지속적으로 개별접촉 등을 통해 자진납부 유도를 하고 있지만 이 또한 효과가 크지 않다"고 말했다. 과거에는 국민연금공단이 납부여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국민연금 체납자에 대해서는 특별관리를 실시했지만 4대 사회보험 징수가 통합되면서 특별관리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맡고 있다.강 의원은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실효성 있는 징수권 확보 수단을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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