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목인 기자]한국 지하경제의 주범은 자영업자라는 지적이 나왔다. 15일 오스트리아 요하네스 케플러대학의 프레드릭 슈나이더 교수는 1999~2010년 동안 주요국의 지하경제 규모 추산을 통해 자영업이 한국 지하경제의 44.3%를 차지한다고 밝혔다.이는 39개 비교 대상국 중에서 가장 큰 비중으로 경제위기를 겪고 있는 그리스(37.6%), 이탈리아(31%)도 훌쩍 뛰어넘는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평균은 22.2%로 조사됐다. 지난해 한국의 도시취업자 중 자영업자는 28.2%를 치지해 OECD 평균보다 1.8배나 많았다. 자영업자는 급여를 받는 근로자보다 소득 파악이 어렵고 거래의 불투명도 높아 세원확보에 어려움이 있다.이 때문에 정부는 일정 매출 이상의 사업자에 이익률 인정 상한을 없애는 방안을 추진하고 세무조사도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조목인 기자 cmi0724@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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