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23일]아시아경제 뉴스브리핑

◆7월23일 화요일 주요경제지 1면 기사*매경▶취득세 영구인하 확정▶프랜차이드 가맹점 세금 비상▶“정상회담 대화록 없다” 최종 결론▶채권자 이익 침해한 기업대표, 법정관리서 경영권 박탈▶은행 임금인상 충돌*한경▶취득세 내린다지만... 시장 ‘혼란’▶재계 “현대차 기획폭력 공권력은 뭐했나”▶국민은행장 취임식 무산...노조, 관치 주장 계란 던져▶“미래부 제 역할 한다” 13%뿐▶‘대화록’ 결국 못 찾았다*서경▶LTV 초과여신 시중은행까지 확산..부동산 침체에 위법대출 판친다▶'중견기업 육성' 법으로 제정▶정부 "취득세 인하 소급 불가" 거래절벽 장기화▶외국기업 배불린 일감몰아주기 규제▶금도 주식처럼 사고 판다 *머니▶'9억이하 1%' 취득세 영구인하▶대한민국 'X파리' 전성시대..82학번, 입학땐 정원확대-졸업땐 경제호황▶해운대구서 불법 주정차 하면 왜 바로 단속요원이 나타날까*파이낸셜▶불황에 노조리스크, 공권력은 폭력 앞에 무력…기업 "물러설 곳이 없다" 위기론 확산▶은행장 등 6명 오늘 '임금동결' 긴급회동▶'NLL 대화록 없다' 여야 결론..'사초실종 게이트'로 번질 듯▶취득세율 내린다지만..거래절벽은 불가피◆7월22일 월요일 주요이슈 정리-정부가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해 취득세율 인하 방침을 확정. 22일 기획재정부와 안전행정부, 국토교통부는 정부 세종청사에서 합동 브리핑을 열고 취득세율을 인하한다는 기본 전제하에 관계부처 간 논의를 진행중에 있다고 밝혀. 구체적인 방안은 부처간 논의를 거쳐 8월말까지 마련될 예정이며, 국회의 법안 처리를 통해 최종 확정될 예정으로 세수 부족을 보전할 방안이나 일시적인 거래절벽 문제에 대한 해답은 내놓지 못해. *-여야 열람위원들은 22일 국회 운영위에 보고를 통해 논란이 되고 있는 2007년 정상회담 회의록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 새누리당 열람위원 간사를 맡은 황진하 의원은 목록 등을 전수 조사했지만 회의록을 찾지 못했다며 현재 국가기록원에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혀. 황 의원은 이같은 결론은 여야가 합의한 사항이라고 덧붙여. *-남북한은 22일 개성공단에서 제5차 당국 간 실무회담을 열어 개성공단의 정상화 문제를 논의했지만 합의문 없이 또다시 회담을 종료. 남북은 이달 25일 6차 실무회담을 열어 재발방지책과 발전적 정상화 방안 등을 계속 협의하기로. 이날 회담에서 양측은 합의서 초안의 수정안(남측)과 재수정안(북측)을 거듭 제시하면서 구체적인 내용을 놓고 조율을 시도했지만 결국 절충점을 찾는데 실패. *-검찰은 22일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 및 형법상 업무방해와 무고 등의 혐의로 김웅 대표이사 등 남양유업 임직원 6명을 불구속 기소. 검찰은 또 남양유업 4개 지점의 전·현직 지점장과 파트장, 영업담당 등 22명도 업무방해 및 공갈 등의 혐의로 각 벌금 300~1000만원에 약식기소. 이와함께 남양유업 법인 또한 법정 상한인 2억원의 벌금을 물도록 함께 약식기소. *-직원 사찰 및 노조설립 방해 혐의를 받아온 신세계 이마트의 부당노동행위가 사실로 밝혀져. 서울지방고용 노동청은 최병렬 전 대표이사를 포함해 임·직원 14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 관련 조사를 받아온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과 허인철 이마트 대표에 대해서는 무혐의 결론을 내림. 정 부회장은 이마트에서 부당노동행위가 이뤄질 당시 최병렬 전 대표이사와 함께 대표이사직을 역임하고 있었으나 노조설립 방해에 관여했다거나 용인했다는 증거가 없어 무혐의로 기소대상에서 제외. ◆아시아경제 눈에 띈 기사-국내 증권사들이 고객이 맡긴 예탁금을 증권금융을 통해 굴리면서 연 1% 이상의 마진을 남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금융당국이 법 규정을 바꿔 시정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증권사들이 여전히 고객예탁금 운용수익 중 일부를 투자자들에게 되돌려주지 않고 자신들의 수익으로 처리하고 있는 상황을 지적한 기사. *'-스마트폰을 이용한 '스미싱' 등 각종 사기 수법이 날이 갈수록 기승을 부리고 있고 감독 당국과 경찰 등이 규제를 강화해도 교묘하게 규제를 피해 범죄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사람들이 사기를 피하기 위해 모르는 번호로 온 전화는 받지 않고 문자도 확인하지 않는 등 '스마트폰 노이로제'를 호소하고 있는 실태를 들여다본 기사. 김경훈 기자 styxx@<ⓒ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