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매각통해 영국병 치유...발전,항만,고속도로,수자원관리 민영화 촉구
[아시아경제 박희준 기자]“아베 신조 총리는 일본을 ‘잃어버린 수십 년’에서 건져내려면 영국 마가렛 대처 총리와 비슷한 정책을 사용해야만 한다”
아사다 데루오 마루베니 회장
일본의 종합상사인 마루베니의 아사다 데루오(朝田 照男 ) 회장이 일본 정부에 하는 조언의 일부다. 지난해 12월 총선에서 승리해 집권한 아베 총리는 2년 내 물가를 2%로 높이고 재정과 통화를 통한 경기부양으로 21년 간 지속된 디플레이션을 탈출해 경제를 회생시키겠다고 약속했는 데 아사다 회장은 공공부문 시장 개방 처방전을 제시한 것이다.아사다 회장이 아베 총리가 본받을 것을 촉구한 영국의 대처 총리는 국가 통제 산업을 국내외 투자자에게 개방하고 브리티시가스와 브리티시텔레콤과 같은 기업을 매각해 1981년 2차 대전 후 역대 최고의 성장률을 달성한 영국의 보기 드문 총리로 칭송받고 있다.아사다 회장은 19일 도쿄에서 블룸버그통신과 가진 인터뷰에서 “상수도 관리를 민간기업에 넘기겠다는 대처 총리의 결정하나만도 영국의 재정을 개선했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세계에서 부채가 가장 많은 일본이 상수도 사업을 그만두겠다고 한다면 일본을 더 많은 투자와 경쟁에 개방시킬 것”이라고 덧붙였다.아사다 회장은 1972년 마루베니 상사에 입사해 41년째 봉직하고 있는 마루베니 맨이다. 그는 2008년 대표이사 사장에 올랐다.아사다 회장의 말을 빌자면 마루베니는 이른바 정부의 면허를 받는 산업 즉 발전과 같은 산업을 민간에 개방하는 것과 관련해 일본 정부에 직언을 하는 몇 안 되는 기업이다.사실 마루베니는 일본 시장은 일부 지역 발전사업자가 장악하고 있고 정부가 정하는 요금이 투자수익률을 거의 보장하지 않는 탓에 일본에 발전시설을 보유하지 않고 해외에 1만 메가와트 이상의 발전능력을 보유한 발전사업자이다. 마루베니는 물관리 사업분야 세계 양대기업인 프랑스계 다국적 기업 베올리아 앙비론느망(Veolia Environnement SA)과 수에즈 앙비론느망(Suez Environnement Co ) 등 과 협력해왔다.반면, 일본의 다른 상사인 스미토모 상사도 지난 2월 영국 그레이트 런던 남부의 서튼시의 스턴앤이스트서리상수도회사(Sutton & East Surrey Water Plc)를 2억6000만 달러에 인수했으며 다른 상사인 이토츠는 이에 앞서 지난해 브리스톨상수도(Bristol Water Plc) 의 지분 20%를 6800만 달러에 인수하는 등 정부가 장악한 일본 시장을 피해 해외에 진출했다. 아시아 최고 갑부 리카싱도 영국의 상수도 회사에 활발하게 투자하는 투자자중의 한 사람이다.현재 일본 물 시장은 일본 수자원청(JWA)가 일본 정부를 대신해 관리하고 있으며 세계 3위 규모인 전력시장은 정부정부가 10개 지방 전력회사가 발전과 송전, 배전시장을 경쟁없이 분점하고 있으며, 고속도로eh 3개 국유회사가, 항만은 지방정부와 중앙정부가 나눠 소유하고 있는 실정이다.
아사다 데루오 마루베니 회장
아사다 회장은 이런 맥락에서 일본의 공항과 항만, 고속도로와 면허사업(concession businesses)의 규제완화와 민간과 공공기업에 개방돼야 한다”고 주문하고 “이 문제에 대해 정부를 설득하고 있다”고 전했다.이와 관련해 신(新)간사이국제공항공사는 내년에 면허를 경쟁입찰에 붙여 최대 1조2000억 엔9미화 120억 달러)를 조달할 계획이다.그는 또 2011년 3월 후쿠시마 원전 폭발사고 이후 가동이 중단된 원자력발전소의 가동재개를 촉구했다. 원자력 에너지는 일본의 에너지 공급에서 약 20%를 차지한다. 아사다 회장은 “신재생에너지 비율은 앞으로 15년 이내에 5~6%에 이르고 수력발전은 최대 10% 이를 수도 있다”면서 “마루베니의 관심을 가장 많이 끄는 것은 바로 일본의 발전시장의 기회”라고 강조했다.그는 아베 총리가 집권후 단행한 경제정책 즉 아베노믹스의 결과로 나타난 엔화 약세에 대해서도 따끔한 일침을 가했다. 그는 “일부 제조업체들은 엔화가치가 더 하락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지만 이는 얼토 당토 않는다”고 일갈했다. 그는 엔화는 달러당 105엔에서 95엔이 적정수준이라는 견해를 보였다.달러화에 대한 엔화가치가 5년 사이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지면서 수출기업들의 가격경쟁력이 나아지고 수출을 통한 매출이 신장돼 실적이 좋아진 결과 주가지수도 대폭 개선됐다. 토픽스지수는 올들어 무려 42%나 뛰었다.아사다 회장은 “일부 업체는 엔화의 추가 평가절하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일부 자동차 업체들이 지지하는 엔화 약세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고 단언했다.그는 또 일본 정부에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촉구했다. 아사다 회장은 “자유무역협정이 일본의 농업을 망친다거나 통화를 통한 경기부양이 일본의 국가부채를 늘릴 것이라는 염려는 현 상태를 지속하는 것과 비교해서 봐야만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우리는 잃어버린 20년을 대면했다”면서 “아베노믹스가 없다면 똑 같은 일이 계속될 것임을 알아야 한다. 2013년에 아베노믹스를 도입한 것은 옳은 일”이라고 강조했다.아사다 회장은 “우리는 해외에서 축적한 경험과 노하우를 일본에서 활용하고 싶고 파트너들을 소수 투자자로 영입해 최신기술을 일본에 소개하고 싶다”고 강조했다. 박희준 기자 jacklondon@<ⓒ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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