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밀양 송전탑 보상은 한전이 알아서 해야'

[아시아경제 김승미 기자]새누리당과 산업자원부가 내놓은 밀양 송전탑 갈등 해결 방안인 전력산업기반기금 사용에 대해 기획재정부가 공식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이로써 당정 협의가 부처간 협의 없이 졸속으로 이뤄졌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2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진보정의당 김제남 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기재부는 "송·변전 주변시설에 대한 지원은 현행과 같이 사업 시행자인 한국전력이 자체 재원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또 "정부가 재원을 부담하는 것은 사업자 부담에 원칙에 어긋나고 막대한 재원이 소요된다"면서 "액화 천연가스 인수기지, 석유비축시설 등 기타 에너지 시설 주변 지원은 사업자의 자체 재원으로 시행하고 있어 형평성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앞서 정부와 새누리당은 22일 국회에서 가진 당정협의에서 밀양 송전탑 분쟁 해결을 위해 주민지원 사업에 드는 비용을 전력산업기반기금에 부담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일명 '송·변전 시설 주변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다음달 최우선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법률안은 정부가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송전선로와 발전소 인근 지역 주민에게 2024년까지 1조 3000억원을 지원하도록 했다.김 의원은 “이번 기재부의 전력기금 사용 반대 상황은, 정부와 새누리당이 송전탑 공사를 강행하기 위해 밀양 주민들의 진실한 호소를 외면한 채 돈으로 입막음하려는 행위 조차도 얼마나 졸속적으로 이루어졌는지 보여주는 증거”라며 “국민 혈세와도 같은 전력기금으로 헛된 선심성 공약을 내세우지 말고, 지금 당장 공사를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김승미 기자 askme@<ⓒ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