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범수기자
3일 기획재정부 업무보고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모두발언을 듣고 있는 공무원들. 사진출처 : 청와대
박 대통령의 이런 '세부 지침 하달' 스타일은 당대표 때나 당선인 시절 그리고 청와대 입성 후에도 변화가 없다. 대통령이 현안을 꼼꼼히 챙기고 지시사항을 잊지 않고 있다는 메시지는 공직사회에 긴장감을 불어넣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각 부처의 역할 범위까지 규정해주니 차후에 변명할 여지도 없다. 공무원 입장에선 몸은 바빠지지만 차라리 일하기 수월할 수도 있다.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되니까.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가뜩이나 경직된 공무원들을 더 얼어붙게 만들고, 자율성 없는 공직사회는 그저 대통령의 '입'만 바라보는 수동적 태도로 일관할 것이라 우려한다. 그러면서 "대통령은 국정의 큰 틀을 제시하고 세부 업무는 장관 등이 자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여지를 줘야 한다"고 지적한다.그러나 박 대통령은 자신의 스타일을 쉽게 바꿀 것 같지 않다. 대표적 친박계 인사인 모 의원은 "(언론이)뭐라고 써도 그렇게는 안할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그러면 불통 이미지만 더 강해지지 않겠나"고 묻자 "언론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할 거야. 언론이 국민을 오도하는 면도 있지 않나"고 했다. 또 "그 분에겐 원칙이 있어. 잘 모르겠으면 '법대로 하라', '원리 원칙대로 하라'는 거야. 결국 진실은 받아들여질거란 거지. 그게 그 분의 스타일이야"고도 했다.그러는 동안 박 대통령은 담임선생님 같은 '깨알지시' 행보를 이어갔다. 5일 업무보고에서는 "감축목표관리제를 시행하라", "중고교 교육과정에서 법질서 교육이 중요한 만큼 다양한 컨텐츠를 개발하고 보급하라"고 지시했다. '엄정한 법집행'을 강조하다가 더 잘 설명하려고 "영어에도 'Crime does not pay'라는 말이 있다. 이런 범죄를 저지르면 반드시 처벌을 받게 되는구나, 이득이 될게 하나도 없구나…. 그러니깐 확실하게 손해를 본다는 반드시 그런 것은 처벌을 받는다는 것이 확립이 되면 수많은 잠재적인 범죄를 막을 수가 있다"고 '쉽게' 풀어 설명했고, 법무부·안전행정부 장관과 고위 공무원들은 그 말을 쉴틈 없이 받아적고 있었다.신범수 기자 answe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