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시대]박근혜 대통령 당선...'급진 개혁' 보다 '성장' 택한 유권자

[아시아경제 명진규 기자]출구조사 결과 오차 범위 내에서 초박빙 승부를 벌였던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가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와 막판까지 혈전을 벌인 뒤 제 18대 대통령에 당선됐다. 19일 박근혜 후보의 대통령 당선이 유력해지자 재계는 유권자들이 급진적인 경제 개혁 보다는 성장을 택했다고 평가했다. 재계 고위 관계자는 "세계적인 경제 위기 속에서 유권자들이 선택한 것은 급진적인 개혁 보다는 현실적인 정책을 기반으로 한 성장"이라며 "무분별한 대기업 때리기 보다는 투명한 시장질서 확립과 경제 성장을 늦춰서는 안된다는 바램이 반영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박근혜 당선인은 출신 학교인 장충 초등학교, 서강대를 중심으로 재계와 인맥을 맺고 있다.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과 정몽준 새누리당 공동선대위원장이 박 당선자와 장충초 동기동창이다. 김승연 회장의 동생인 김호연 전 빙그레 회장은 서강대 출신으로 중앙선대위 종합상활실 부실장을 맡으며 박 후보를 보좌중이다. 현명관 삼성물산 전 회장도 박 당선자와 인연이 깊다. 현 전 회장은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비서실장, 삼성종합건설 사장을 거쳐 지난 2010년까지 삼성물산 상임고문으로 활동했다. 김성주 성주그룹 회장 역시 새누리당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으며 박 당선자의 경제 정책에 재계의 목소리를 불어 넣는데 한몫했다. 박 당선인은 대기업 개혁을 비롯한 경제민주화를 내세우면서도 성장을 좌시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해왔다. 지난 1일 박 당선인은 "성장이 안 되면 경제민주화도 제대로 될 리 없다"면서 "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좋은 일자리, 성장잠재력을 계속 높이는데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경제민주화와 성장정책은 선후를 따질 수 없고, 따로 갈 수 없을 정도로 긴밀하게 선순환을 이뤄야 한다"고 말했다. 당시 박 당선인의 이 같은 발언을 두고 당초 경제민주화 정책에서 크게 후퇴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있었다. 하지만 박 당선인은 가장 현실적이면서도 실행 가능한 정책을 내 놓았다는 평가도 함께 받았다. 박 당선인은 취임 이후 경제정책을 투 트랙으로 운영할 것으로 전망된다. 재벌에 집중되고 있는 경제력을 중소기업, 소상공인으로 분산시키고 대기업 일감몰아주기, 단가후려치기 방지 등 당초 내세웠던 경제민주화 정책을 본격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함께 경기 활성화와 성장 잠재력을 높이는 정책을 병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부터 시작된 글로벌 경제 위기가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미쳐 향후 수년간 저성장이 예상되는 가운데 성장을 위한 채찍질도 본격화 하겠다는 것이다. 관심을 모으고 있는 대기업 관련 정책은 지배구조 재편보다는 지배력 남용에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순환출자 금지의 경우 신규 순환출자만 금지하고 기존 순환출자에 대해선 급진적인 개혁은 요구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출자총액제 부활 역시 실현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단, 대기업의 부당 내부 거래, 골목상권 침해 방지, 총수 일가의 부정행위 등에 대한 감시는 더욱 엄해질 전망이다. 박 당선인은 지난 총선 당시부터 '유통산업발전법'을 통해 대기업의 골목 상권침해를 막는 한편, 일감 몰아주기를 근절하겠다고 강조해왔다. 대기업 총수 일가를 비롯한 경영진의 불법 행위에 대한 처벌도 강화될 전망이다. 불법을 저지른 총수나 경영진이 집행유예나 사면 등으로 법망을 빠져나가 지배력을 행사하는 사례도 엄격한 감시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명진규 기자 aeon@<ⓒ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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