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채무불이행자 최대 1000만원까지 채무감면'(종합2보)

<strong>3개 분야 10대 공약 '미래비전' 통해 밝혀5년간 135조 '국민행복 재원' 약속증세 및 세목 신설에는 사실상 '반대'"'나라살림 가계부' 만들어 공개"</strong>[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는 18일 금융채무불이행자들에 대해 최대 70%까지 채무를 감면해주는 내용 등이 뼈대인 '미래비전'을 발표했다.박 후보는 이날 오후 인천 송도 컨벤시아에서 열린 '박근혜 후보 비전선포식-준비된 여성대통령 박근혜' 행사에서 대선 공약집이나 다름없는 '3개 분야 10대 공약'을 통해 이 같은 구상을 밝혔다.박 후보는 이 자리에서 "준비된 여성 대통령으로서 국민통합과 정치쇄신, 일자리 및 경제민주화를 3대 국정지표로 삼겠다"고 말했다. 박 후보는 이 같은 구상을 실현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중산층 비중을 70% 수준까지 끌어올리겠다고 약속했다. 박 후보는 약 322만명인 금융채무불이행자들에 대해 1000만원 한도 내에서 채무의 절반을 감면해주겠다는 구상을 밝혔다.이들 가운데 기초수급자에 대해서는 빚의 70%까지 감면해주고 20%를 넘는 고금리 채무자들에 대해서는 저금리 장기상환 대출로의 전환을 추진하겠다는 게 박 후보의 공약이다.박 후보는 또한 무상교육의 범위를 고교까지 확대하고 만5세까지 국가가 보육을 책임지는 방안, 대학등록금 반값 완화, 셋째자녀 대학등록금 100% 국가 지원 방안도 제시했다. 그는 아울러 암ㆍ심혈관ㆍ뇌혈관ㆍ희귀난치성 4대 중증질환에 대해서는 건강보험으로 100% 치료지원을 해주겠다는 구상도 밝혔다.박 후보는 이와 함께 ▲근로자 정년 60세로 연장 및 해고요건 강화 ▲일방적 구조조정 및 정리해고 방지를 위한 대타협기구 신설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및 비정규직 차별 기업에 대한 징벌적 보상제도 및 최저임금 인상 등을 대선 공약으로 제시했다.박 후보는 이 같은 공약을 실현하기 위한 재정조달 방안과 관련해 "매년 평균 27조원씩, 5년 동안 135조원의 '국민행복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박 후보는 증세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그는 대신 나라 빚을 만들지 않는 선에서 지방재정 부담을 충분히 감안하는 동시에 국제통화기금(IMF)ㆍ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권고인 '세출절감:세입확대 = 6:4'에 맞추는 재원조달 3원칙을 제시했다.정부의 낭비나 예산 중복지출을 줄이고 불필요한 사업을 정리하는 세출구조 개혁을 통해 새로운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박 후보는 "세율 인상이나 세목 신설보다는 투명하고 공정한 조세개혁과 세정 강화를 통해 누락되고 탈루되는 세금부터 제대로 거두겠다"는 뜻을 밝혔다.그는 또 "복지지출의 누수와 유사ㆍ중복을 막고 실효성을 높이도록 복지행정을 개혁하고, 공공부문 소유자산과 부채관리를 효율화하고 책임경영을 확대하는 공공부문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박 후보는 이와 함께 '나라살림 지킴이 국민감시위원회'를 신설키로 했다. 국민이 조세개혁과 나라살림 운용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다.박 후보는 이 기구를 통해 "추가적인 복지지출과 재원마련 방안 등을 논의하는 국민대타협 기능도 수행하도록 하고 어떤 정책에 얼마의 재원을 사용하겠다는 수입 및 지출표, 즉 '나라살림 가계부'를 만들어 국민께 공개하겠다"고 약속했다.김효진 기자 hjn2529@<ⓒ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