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산업·발전 온실가스 감축량 2배 '껑충'

[아시아경제 김혜원 기자] 내년 산업ㆍ발전 부문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올해보다 2배 늘었다.지식경제부는 15일 산업ㆍ발전 부문 377개 관리 업체에 내년도 감축 총량(1720만TCO₂·이산화탄소톤)을 확정 통보했다고 밝혔다.이는 지난해 설정한 감축 총량(800만TCO₂)보다 2배 이상(920만TCO₂) 증가한 규모다. 감축률도 3%로 지난해 1.42%보다 약 2.1배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내년 온실가스 예상 배출량은 5억7060만TCO₂)에 달할 전망이다. 이중 배출 허용량은 5억5340만TCO₂로 한도가 제한돼 업계 감축량이 1720만TCO₂로 책정된 것이다.지경부 온실가스 목표관리팀 김종주 팀장은 "감축 목표 설정 시 고려 요인으로 일자리 창출과 직결되는 투자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개별 기업의 특성을 최대한 반영하고 보험 성격의 예상 배출량 부풀리기를 방지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부문별로 산업 부문의 예상 배출량은 3억1800만TCO₂에 달한 반면 배출 허용량은 3억900만TCO₂로 설정돼 감축량은 950만TCO₂규모다. 이는 전기차 550만대를 도입하는 효과와 맞먹는다.발전 부문은 예상 배출량이 2억5200만TCO₂, 배출 허용량 2억4500만TCO₂로 감축량은 760만TCO₂다. 이를 감축할 경우 50만kW급 화력발전소 2.5기 건설에 해당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17개 업종 중 온실가스 배출 허용량이 1억TCO₂를 초과하는 업종은 발전과 철강이 각각 1, 2위를 차지했다. 석유화학과 시멘트, 정유가 다음 순위였다.철강, 시멘트, 석유화학 등 상위 3개 업종의 감축 규모는 650만TCO₂며, 이는 산업 부문 감축량의 68%를 차지한다.대기업의 전체 감축량은 98%인 930만TCO₂에 달한 반면 중소기업은 24만TCO₂으로 2%에 불과했다.업체별로는 포스코, GS칼텍스 및 삼성전자 등 상위 10개 기업이 510만TCO₂를 감축해야 한다. 산업 부문 감축량의 53.7% 규모다.지경부는 내년도 목표 설정과 함께 이행 실적을 평가해 미달성 업체에 개선 명령을 부과하고 이를 불이행할 경우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지경부가 지난해 275개 관리 업체가 제출한 2012년도 신증설 시설 예상 배출량 890만TCO₂에 대해 이행 여부를 점검한 결과 233개 업체에서 약 20%에 해당하는 180만TCO₂가 미이행 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온실가스 목표 미달성 업체에 대한 제재 수위가 약하다는 지적이 나온다.김혜원 기자 kimhye@<ⓒ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