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국감] 중기 돕는 ‘재창업지원사업’, 두 번 울려

한 해 예산 200억원 뿐, 올해 108억원에 불과…김한표 의원, “예산 현실화, 지원방안 현실화 해야”

[아시아경제 이영철 기자] 실패한 중소기업인들의 재창업을 돕기 위한 ‘재창업지원사업’이 오히려 재기를 노리는 중소기업인들을 두 번 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재창업자금지원사업 예산이 한해 200억원에 그쳐 사업예산을 받지 못하는 신청자가 대부분인데다 예산집행을 심사하는 중소기업진흥공단도 예산을 보수적으로 운용하고 있기 때문이다.중소기업진흥공단이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김한표 의원(무소속)에게 낸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재창업지원사업이 시행된 2010년 3월부터 올 9월7일까지 443개 업체가 1470억5800만원의 재창업지원사업 예산을 신청했다.이 중 예산 지원을 받은 곳은 173개 업체(39.1%), 집행된 지원액은 247억8400만원(신청예산의 16.9%)에 머물렀다.김 의원은 “중소기업청의 창업기업지원사업 예산은 지난해 1조4000억원, 올해 1조2300억원에 이르지만 이 가운데 재창업자금지원사업 예산은 각각 200억원에 그쳐 충분한 자금지원이 어렵다”고 지적했다.게다가 지난해 집행된 예산은 124억1900만원, 올해 9월7일까지 집행된 예산은 108억6300만원에 불과했다. 지난해 책정된 예산 200억원의 62.1%만 집행된 셈이다.문제는 한해 예산 200억원이 전국 31개 지역본부별로 배분돼 있어 효율적 지원이 어렵다는 데 있다.서울본부엔 7억5500만원의 예산이, 경기본부는 12억3300만원, 울산본부는 10억7300만원에 머문다. 한해 예산이 5억원이 되지 않는 본부도 9곳에 이른다.김 의원은 “1년에 재창업기업 지원을 위한 정책자금 200억원은 턱없이 부족하다”며 “예산을 늘리고 지원액을 합리화하는 한편 지원방식을 바꿔 중소기업인들의 재기를 도와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영철 기자 panpanyz@<ⓒ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