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국감]中企 판로예산 0.24%에 불과

[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중소기업이 가장 어려움을 겪는 판로개척에 배정된 예산이 전체의 0.2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에서 연간 10조원에 달하는 중소기업 지원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데도 중소기업의 판로 애로사항은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다.8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소속 김한표 의원에 따르면, 올해 중소기업 관련 지원 예산은 10조860억여원이다. 이중 수출·판로지원 예산은 1558억원(전체의 1.5%)이었으며, 수출 지원을 제외한 국내 판로지원에 배정된 예산은 246억원에 그쳤다. 전체 예산 대비 0.24%에 불과한 것이다.이에 따라 국내 유통 환경은 대기업 위주로 변하고 중소기업의 판로 애로가 심화되고 있는데도 정부의 판로 정책은 제자리라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판매부진에 따른 자금난 등 경영여건이 악화된 중소기업 비중은 최근 10년간 평균 18%에 이른다. 국내 유통시장에서 대기업 백화점 상위 3사의 시장 집중도는 82%에 달하며, 대형마트 86%, 기업형슈퍼마켓(SSM) 83%, TV홈쇼핑 70%로 급상승하는 추세다. 김한표 의원은 "중소기업 판로지원 정책 개발과 예산반영 등 판로 개척을 위해 정부가 나서야 할 때"라며 "중소기업 전용매장의 수를 늘리고 판로망 구축관련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정부가 공공기관 다중이용시설과 대기업의 시내 면세점 등을 활용할 것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정부의 공공기관 등을 이용하면 예산을 절감하고 보다 많은 판매장을 개설할 수 있다"며 "대기업에서 운영권을 가지고 있는 시내 면세점 등에 중소기업 제품 의무 취급 규정을 신설하면 중기제품의 판로확대에 기여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혜정 기자 parky@<ⓒ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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