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일기자
최창식 서울 중구청장
주민집단 청원서는 남산주변 신당2동 회현동 명동 필동 장충동 등 높이 제한을 받는 남산주변 토지소유자 3000여명 중 1962명이 서명했다. 이들은 남산의 최고고도지구 제한을 헤제하지 못한다면 최소한 현재 높이 내에서 층수 규제만이라도 풀어달라고 주장하였다.1995년 최고고도지구로 지정된 남산 주변은 건물 높이가 제한돼 신축이 어렵다. 이에 따라 노후불량주택이 증가해 개발 필요성이 있지만 고도제한 규정의 엄격한 적용 등 불합리한 제도 운영으로 지역 주민들은 개발 의욕을 상실하고 해당 지역은 점점 낙후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이렇게 재산권이 침해되는 상황에도 지역 주민들의 요구는 단순하다. 경관 보호라는 공익을 지키면서 주민의 재산권 행사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층수와 높이’라는 중복 규제중 층수 제한만이라도 삭제해 달라는 것.현재는 예를 들어 3층 및 12m 이하로 높이가 규제돼 아무리 높게 지어도 12m가 되지 않는데도 3층밖에 지을 수 밖에 없다. 이에 따라 층수만이라도 규제를 완화해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가 용이하고 실질적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합리적 관리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며 주민의 권리 보호를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한편 중구는 주민들의 요구와는 별도로 남산의 가치를 보존하면서 주민들의 재산권을 극대화하는 합리적 해결책 마련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바로 남산의 지형특성에 맞는 환경친화적 명품주거단지 조성 방안이 그 것이다.현재 회현ㆍ남창ㆍ신당12ㆍ필동ㆍ신당9구역 등 5개의 시범지를 선정, 산비탈 지형의 건축설계에 능통한 전문가들에게 기본구상에 대한 연구를 의뢰했다.이 중 회현ㆍ남창ㆍ신당12구역 등 3곳은 연구를 마치고 주민설명회 등을 가졌다. 앞으로 5개 시범지중 주민들의 의지가 높은 지역을 우선 지원하여 남산 주변 개발의 롤모델로 삼아 남산 주변 전체를 이러한 방향으로 바꾸어 나갈 계획이다.최창식 구청장은“보존가치가 높은 남산의 지형특성에 맞는 개발방안은 자연경관 가치와 재산 가치를 모두 충족하는 만큼 서울의 다른 고도지구에도 적용가능한 시도라 생각된다”고 말했다.박종일 기자 dream@<ⓒ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