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구청장 협의회 발표와 달라, “자지체 제도, 세법상 자치역량이 현저히 낮다” 이유
[아시아경제 이영철 기자] 정부의 자치구 지위 및 기능 개편안에 대전지역 구청장들과 시민사회단체가 반발하는 가운데 정용기 대덕구청장이 이를 찬성하고 나섰다.정 청장은 18일 오전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정용기 대덕구청장의 입장’이란 자료를 내고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의 광역시 구의회 폐지와 관선 구청장 임명안에 대해 찬성한다”고 밝혔다.정 청장은 “광역시의 경우 주민생활권이 자치구 단위가 아닌 광역시 차원에서 이뤄지고 지방차치제도나 세법 구조상 광역시 자치구의 경우 자치역량이 현저히 낮다”는 이유에서다.정 청장은 또 “구청장과 구의원에 대한 정당공천제로 인해 불필요한 갈등을 유발하고 있는 현행 지방행정체제를 개편하는 데 찬성한다”고 밝혔다.정 청장의 찬성 입장은 지난 17일 박환용 서구청장이 회장으로 있는 ‘대전시 구청장 협의회’가 “대도시 지방 행정의 효율성에 치우쳐 구의회를 폐지하는 등 지방 자치 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위험한 발상”이라고 비난한 것과 비교된다. 정 청장도 구청장 협의회 소속이기에 협의회 발표와 자신의 입장은 반대가 됐다.정 청장은 대전시 5명의 구청장 가운데 유일한 새누리당 소속이다. 민주통합당이 1명, 나머지는 자유선진당이다.대덕구청 관계자는 “정 청장이 대전시와 몇 번 마찰을 일으키면서 자치구의 권한 한계를 느껴 이런 이야기를 해왔다”고 설명했다.그는 또 “구청장 협의회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전달했지만 협의회는 대덕구 입장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발표했다”고 말했다.이영철 기자 panpanyz@<ⓒ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사회문화부 이영철 기자 ⓒ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